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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원의원인 자신타 프라이스 국방산업 담당 야당 정책대변인은 중국공산당(CCP)의 “적대적 활동”을 항상 규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산업을 맡은 지 몇 달 만에 이 상원의원은 호주 정부가 중국공산당(CCP)의 침략행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중소기업도 무기를 생산하고 민간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을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8월 23일(현지 시간)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에 기고한 글에서 “의회 구성원들이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논의하지 않는다면 호주인들은 그 위협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필요한 정책적 대응을 지지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그래서 국방산업 야당 정책대변인으로서 나는 중국공산당의 적대적 활동을 정기적이고 직접적으로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원의원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인 또는 중국계 호주인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그녀는 “중국공산당이 중국계 호주인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중국계 호주인 중 많은 이들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공산 중국의 권위주의를 비판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의 침략에 대한 우려

중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이지만, 프라이스는 호주인들이 공산주의 정권의 “군사적 모험주의, 강압, 그리고 침략”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최근의 여러 사례를 열거했다. 중국공산당의 남중국해 도서(島嶼) 불법 군사기지화, 필리핀 연안경비대 활동 방해, 일본 영공 침범, 호주 연안에서의 사전 통보 없는 해군 실사격 훈련, 그리고 자치 민주국가 대만을 분리독립한 성(省)으로 보고 “모든 필요한 수단”으로 “통일”하겠다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다짐 등이 그것이다.

프라이스는 또한 전 모리슨 자유당 정부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공산당이 호주 상품에 대한 무역 장벽과 수입 금지 조치를 부과한 것도 언급했다.

그녀는 “노동당 소속인 앤서니 알바니즈 현 총리도 다른 세계 지도자들처럼 당근이 금방 채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며, “중국공산당이 서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전쟁 북을 치는 것’도 ‘공포 조장’도 아니다. 오히려 이 지역의 평화를 보존하고 침략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에 나서도록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 국가로서 직면해야 할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변화된 전쟁 양상

프라이스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거론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작고, 단순하고, 스마트한 무기”를 신속하고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주권적 국방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녀는 “정밀 미사일과 탄약, 그리고 드론, 무인 차량, 자율 선박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 이들은 전쟁의 성격을 바꿨다. 더 많은 호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무기를 생산해야 한다. 기술이 전장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폐쇄적인 우리 국방산업은 개방돼야 한다. 특히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는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우리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은 더욱 경색될 것이며, 이는 주권적 무기 생산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만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솔로몬해에서 촬영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푸치급 보급함 웨이산후함. │호주 국방부 제공

민간인 기초 훈련

또한 프라이스는 2024-25년 호주방위군(ADF) 정규직으로 입대한 7000명과 지원자 75000명 사이의 격차를 지적하며, 현재 모집 과정이 군에 입대하고자 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많은 자격을 갖춘 개인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스포츠클럽, 운동장, 레크리에이션센터를 응급처치, 항법, 호신술, 야전 기동, 드론 조종과 같은 기초 훈련을 위한 주간 집합 허브로 활용해 민간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그런 교육이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단체, 참전용사, 또는 ADF 인력에 의해 운영돼도 상관없다. 그런 교육을 통해 ADF 입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소한 호주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갖추게 하고, 지역사회 유대를 강화하며, 가장 필요할 때 국가적 자긍심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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