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내 파룬궁 수련자와 션윈예술단을 대상으로 한 폭탄 위협과 협박이 급증하면서 중국 공산당(CCP)의 초국가적 탄압 캠페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州) 및 연방 차원의 새로운 법안 추진이 촉발되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자 미‧중의회-행정부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외국의 영향력과 탄압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초국가적 탄압 정책법(Transnational Repression Policy Act)’을 지지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8월 1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초국가적 탄압 정책법은 권위주의 정권들이 더 이상 자국 경계 안에서만 억압을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최근 ‘초국가적 탄압 방지법(Anti-Transnational Repression Act)’을 제정하며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초국가적 탄압과 외국 법률의 무단 집행을 새로운 범죄로 규정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위반자는 최소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에포크타임스 기고가이자 중국 전문 분석가인 헝허(본명 덩자치앙‧鄧家强)는 최근 논평에서 중국 공산당의 초국가적 탄압 방식이 미국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등록법(FARA) 등 기존 미국 연방 법률 도구는 이러한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텍사스주의 새로운 법은 이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파룬따파 정보센터(FDIC)는 온라인 연락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익명 폭탄 위협 메시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메시지들은 중국어로 작성됐으며 종종 가짜 신원을 사용한 상태였고 백악관, 워싱턴D.C.의 군사 퍼레이드, 뉴욕 주 상부 지역의 션윈예술단 훈련 캠퍼스 등 미국 내 주요 목표물을 위협했다.

션윈예술단은 2006년 파룬궁 수련자들에 의해 설립된 미국 무용단으로 중국 전통문화 부흥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파룬궁(法輪功) 또는 파룬따파(法輪大法)로도 알려진 이 수행법은 진실, 자비, 관용의 원리에 기반한 영적 수련이다. 1992년 일반에 처음 소개된 이후 빠르게 확산됐으며 1990년대 말에는 약 7000만~1억 명이 수련한 것으로 추산된다.

1999년 7월,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을 3개월 내에 완전히 소멸하겠다며 잔혹한 박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 이후 수백만 명이 임의 체포, 고문, 강제 노동, 심지어 강제 장기 적출까지 당했다.

지난 5월 29일 접수된 한 위협 메시지는 “미국이 파룬궁을 계속 지원할 경우 백악관에 폭탄을 설치하겠다”고 경고했다. 6월 8일에는 한 메시지가 중국의 저명한 내부 고발자를 사칭하며 션윈의 학생 공연자들을 위협했다. 6월 14일에는 공격자들이 파룬궁 수련자로 위장해 육군 창립 250주년 퍼레이드에서 총기 난사와 폭탄 테러를 실행하겠다고 위협했다.

FDIC에 따르면 2024년 3월 이후 익명의 위협 사례가 전 세계에서 최소 154건 있었으며,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발생했다. 많은 위협이 션윈 공연장, 훈련 시설, 개별 수련자를 대상으로 했고 일부는 파룬궁을 지지하는 미국 의원들을 겨냥했다.

비록 어떤 위협도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우려스러운 추세의 일부로 평가받는다.

“이는 명백히 중국 공산당 당국이 우리 개방 사회를 이용해 자국 내 단체를 표적으로 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켈리 에켈스 커리 전 미국 글로벌 여성문제 전권대사 겸 유엔 부대사는 에포크타임스에 밝혔다.

커리 전 유엔 부대사는 이어 “하지만 우리 법과 입법 과정의 구조상 문제의 성격에 맞는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텍사스주 법과 같은 입법이 지역 및 주 법집행기관이 초국가적 탄압을 정확히 인식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커리 전 유엔 부대사는 “예를 들어 폭탄 위협이나 공연에 대한 위협 혹은 누군가 ‘이 사람들에게 스토킹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할 때 법집행기관은 단순한 지역 사건이 아니라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당-국가(공산 중국)가 역외 관할권을 확보하고 (미국) 내국인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려는 노력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돕는다”라고 덧붙였다.

커리 전 유엔 부대사는 또한 이 법이 법집행기관과 취약한 지역사회, 특히 중국 공산당의 표적이 되기 쉬운 소수 민족과 종교적 소수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강제 장기 적출 생존자도 위협받아

이번 탄압의 대상에는 중국 정권의 강제 장기臟器) 적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정페이밍도 포함된다.

현재 뉴욕에 거주 중인 정페이밍은 지난 6월 17일 자신의 집에서 의심스러운 침입 시도가 있었음을 보고했다. 감시 카메라에는 마스크를 쓴 남성이 그의 차량으로 접근했다가 경보가 울리자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택 일부를 파손한 사건과 주택에 침입한 사건 이후 발생한 일이다.

정페이밍은 에포크타임스의 자매 매체인 NTD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의 장기 적출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 증인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나를 침묵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강제 장기 적출의 유일한 생존자로 알려진 정페이밍(오른쪽에서 둘째)이 2024년 10월 21일 영화 ‘국가의 장기(State Organs)’ 상영 후 열린 패널 토론에서 극심한 고통과 기적적인 탈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 Frank Liang/The Epoch Times

최근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 적출 관행을 막기 위해 국무부가 포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강제 장기 적출은 양심수의 장기를 양심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채취해 중국 내 병원에서 이식 수술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8월 7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앞으로 발송된 서한에서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존 물레나어(미시간), 닐 던(플로리다) 의원은 국무부가 ‘정의 포상’ 프로그램을 통해 1차 증거 확보에 필요한 포상금을 제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내 범죄자들에게 강제 장기 적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리기 위한 목적이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 정부의 강제 장기 적출 공모 행위는 극히 우려스럽고 ‘인류에 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한에서 의원들은 의회 청문회와 독립 조사에서 중국 정권의 장기 남용에 대한 방대한 증거가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2022년 미국장기이식저널(AJT)에 게재된 연구를 인용하며 중국 외과 의사들이 피수감자가 뇌사 판정을 받기 전 장기를 적출했기 때문에 일종의 ‘집행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권은 2006년 장기 적출 문제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두 명의 캐나다 인권 변호사가 중국에서 이러한 잔혹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에는 영국 변호사 제프리 나이스 경이 주도한 런던 독립 재판소가 중국에서 수년간 강제 장기 적출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파룬궁 수련자가 주요 피해자였다”고 결론지었다.

위협의 배경

커리 전 유엔 부대사는 이러한 위협이 베이징 당국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중국은 소수 종교 단체를 탄압할 정당한 명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논거가 없기에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의미에서는 이는 정당한 논쟁을 통해 설득하지 못하고 강압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함과 불안의 신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호주로 망명해 활동 중인 옌홍빙 전 베이징대 법학 교수는 중국 정권의 이러한 전술을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2022년 당 대회 직전 고위 정치·법률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해외 파룬궁 탄압 재개를 지시하며 ‘여론전’과 ‘법률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옌홍빙 교수는 이러한 전략이 현재 미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

폭탄 위협과 괴롭힘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지자들은 주(州) 단위 초국가적 탄압 방지법 확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커리 전 유엔 부대사는 “초국가적 탄압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이 길어지고, 벌금이 증가하며, 추방될 수도 있다. 법집행기관이 이러한 행위에 관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