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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펜타닐 밀수 혐의로 중국인 기소는 처음

중국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밀수입하는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2월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 국적의 이이 첸(Yiyi Chen)이 8월 2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폴 가데페(Paul Gardephe) 판사로부터 15년 징역형과 3년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았다.

수 시간에 걸친 선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첸의 모범적 행동과 중국에서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이유로 30개월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판 중 위증 혐의를 들어 18년을 구형했다. 양형 가이드라인은 최대 27년이다.

검찰은 첸이 자신의 노트북에서 펜타닐 전구물질 광고 사진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를 몰랐다고 말하고, 전구물질 구매자가 미국 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다고 믿었으며, 미국 내 펜타닐 위기에 관한 미국의소리(VOA) 기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해 배심원들을 오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들어 첸이 검찰이 제시한 사안들의 미묘한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첸이 범죄 음모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판매한 화학물질이 불법 펜타닐 제조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첸이 재판 중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위증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법정에서 첸이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3톤에 달하는 펜타닐 운송을 주선했다고 말하며, 징역 15년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라고 밝혔다.

판사가 첸에게 두 차례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첸은 두 번 모두 거절했다.

변호인 측은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첸은 중국 소재 후베이 아마벨 바이오테크 회사의 마케팅 매니저였으며, 같은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칭저우 왕(Qingzhou Wang)과 함께 1월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불법 펜타닐 음모 혐의로 미국이 기소한 최초의 중국 국적자들이다. 왕은 9월 8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1월 29일 배심원단은 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공모자들이 펜타닐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직접 펜타닐을 제조하거나 유통할 의도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피고들은 화학물질 1-boc-4-AP 밀수입 음모 혐의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들이 이 물질이 미국 내 불법 펜타닐 제조 및 유통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메틸아민 수입과 자금세탁 혐의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0% 비밀 배송’

중국 화학회사 아마벨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전구물질을 개 사료, 견과류, 또는 모터오일로 표시한 포장재에 넣어 발각과 압수를 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100% 비밀 배송”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광고했다. 또한 매월 수 톤의 화학물질을 미국으로 배송하고, 멕시코 쿨리아칸으로도 배송한다고 주장했다. 그곳은 검찰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본거지라고 지적한 곳이다.

2022년 말 마약수사청(DEA) 잠입 수사관이 아마벨에 연락해 주문을 시작했고, 왕과 첸은 총 200킬로그램 이상의 화학물질을 중국에서 캘리포니아로 배송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이는 50킬로그램의 펜타닐, 즉 2500만 회 투여분의 치명적인 펜타닐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후베이 아마벨 바이오테크, 칭저우 왕, 이이 첸, 그리고 에프누 엘누에 대한 기소장에서 미국 법무부가 제공한 현재 폐쇄된 아마벨 바이오테크 사이트의 스크린샷. │미국 법무부 제공

고객으로 위장한 DEA 수사관은 피고들을 체포하기 전 수사 과정에서 왕과 첸에게 그들이 보낸 물질로 만든 마약을 복용하고 미국인들이 사망했으니, 더 나은 제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왕은 첸에게 “멕시코에 우리 고객이 많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보내는 전구물질의 품질이 좋다. 보장할 수 있다”며, 수사관에게 멕시코 고객들과 접촉해 제조법을 물어보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3년 6월 미국 법무부가 시날로아 카르텔 지도부와 중국 전구물질 공급업체의 공모 혐의를 발표했을 때, 첸은 중국의 경쟁 업체가 미국 정부에 의해 노출됐으며 법 집행기관의 탐지를 피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왕과 첸은 위장한 DEA 수사관을 만나기 위해 피지로 여행했다가 붙잡혔다.

불법 펜타닐이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으로 부상한 것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2020년경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19세에서 45세 사이 미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됐다. 이 추세는 역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사망 원인의 36%로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펜타닐 유입 차단을 국가적 우선순위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위기 해결을 위해 중국과 국경 인접국인 멕시코, 캐나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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