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여성 전용 한국식 스파 ‘올림퍼스 스파’가 남성 신체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허용하라는 법적 강제 조치에 맞서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주(州) 법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해당 스파는 많은 서비스가 전신 노출을 필요로 하고 현장 직원 전원이 여성인 점을 들어, 남성 신체를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업주들의 기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9일(이하 현지시간)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의 4인 판사 합의부는 이 스파 측의 ‘제1수정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한 바 있다.

“스파가 집행 조치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구제 수단이 있더라도, 그것이 제1수정헌법에서 나올 수는 없다”고 판결문은 밝혔다.

6월 24일 제출된 재심 청구서에 따르면 이번 재심 청구는 대신 ‘표현의 자유를 위한 결사 권리 주장’에 초점을 맞췄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퍼시픽 저스티스 연구소’의 수석 변호사 케빈 스나이더는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스파에 제1수정헌법상 권리가 전혀 없다는 법원의 입장에는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성들이 옷을 벗는 사적 공간에서 존엄성을 보호하는 문제는 결사의 자유와 종교 자유의 권리와 직결된다. 우리는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말 한 남성이 워싱턴주 인권위원회(HRC)에 이 스파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정체성을 밝힌 남성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며 워싱턴주 차별금지법(WLAD)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스파 업주들은 “한국 전통과 기독교 신념에 뿌리를 둔 정책”이라며 입장 규정을 바꾸기를 거부했다.

올림퍼스 스파의 업주와 직원, 이용객들은 워싱턴주 인권위원회(HRC) 전무이사와 시민권 조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주 정부가 언론·종교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제1수정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지방법원 바바라 제이콥스 로스틴 판사는 2023년 6월 5일 이 사건을 기각했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워싱턴주 차별금지법과 같은 공공 편의시설 관련 법률은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마거릿 맥케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다. WLAD에 따른 HRC의 조치는 스파의 언론·종교·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서 문서에 따르면 4인 판사로 구성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전통 한국 문화 발전의 중요성”을 누락하거나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청구서에는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입장이다. 이 자유에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종교, 그리고 문화적 목적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과 결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적으며 특히 ‘문화적’이란 단어를 강조했다.

케빈 스나이더 변호사에 따르면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월 17일까지 재심 청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하도록 워싱턴주에 명령했다.

스나이더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제9 순회항소법원이 사건을 재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재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 중 한 명인 워싱턴주 인권위원회(HRC) 안드레타 암스트롱 전무이사는 에포크타임스에 이메일을 통해 “기관이 관련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절한다”고 말했다.

올림퍼스 스파 공동 소유주이자 사장인 선 리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사건은 사실상 대법원까지 가야 하며, 헌법과 언론·종교의 자유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 사장은 이어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우 걱정된다. 하지만 대법원이나 상급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정말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4년간 HRC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후 스트레스를 겪어왔다며 이 문제와 관련된 이메일과 전화 응대를 매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 사장은 “저희 스파의 모델과 기본 철학은 여성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일상과 걱정을 잠시 잊으며, 평가받지 않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기본 취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파가 여전히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정체성을 밝힌 남성은 입장시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으로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는 밝혔다. 연간 매출 중 절반 이상이 전통 한국식 때밀이 서비스에서 나오는데, 매출이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일정 비율 감소했다”고 말했다.

리 사장은 이어 “이처럼 단순한 경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매우 당황스럽고 고민스럽다. 이는 증오나 편견 때문이 아니라 안전과 존엄성, 사생활을 근거로 한 생물학적·심리학적으로 타당한 반응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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