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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PRC)과 계속 무역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디커플링하거나 디리스킹해야 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의 국가가 아니다. 1949년부터 중국공산당(CCP)이 지배해 왔다.

국가 전체와 국민들보다 중국공산당 보호에 주로 관심을 두는 국가와 무역을 해야 하는가? 자국민을 두려워하고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철저한 감시 시스템과 사회신용점수를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감시하는 체제와 상품을 교환해야 하는가?

강제 노동과 저열한 품질 관리 기준을 이용해 무수히 많은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정권과 무역을 해야 하는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뻔뻔하게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중국으로의 자유로운 투자, 상품, 학생의 유입을 제한하는 국가와 무역을 해야 하는가? 모든 종교 구성원들을 박해하고 자유 발언이나 정권 비판 시도를 분쇄하는 무신론 국가와 무역을 해야 하는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수술을 연간 수천 건 수행하고 이러한 끔찍한 살인에 대해 거짓말하는 국가와 무역을 해야 하는가? 반체제 세력을 분쇄하려고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초국가적 탄압을 실행하는 국가와 무역을 해야 하는가?

중국공산당은 해외 중국인들이 정권에 충성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외국에 경찰서를 설치한다. 중국공산당은 불공정한 무역과 희토류 금속 독점,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을 부채 함정을 통해 실패로 이끄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 세계를 괴롭히려 한다. 중국공산당과의 인도적 상호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중국공산당은 서구에서 다수의 대학에 엉뚱하게 명명된 공자학원을 설치했다. 공자는 효도와 도덕 등 삶의 덕목들에 대해 논했던 철학자였다. 공자학원은 선함, 지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들은 공산당의 만행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공산주의 학원 또는 선전 학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방어 목적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와 무역을 해야 하는가? 중국공산당은 상업적·군사적 목적으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항만 통제권을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수십 개의 항만에서 하역용 크레인에 스파이웨어 기술을 설치하고 있다.

전 세계 패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제한 전쟁(사이버, 허위정보, 경제, 군사, 정치)을 활용하는 정권과 무역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군사기지에 침투하려 하고 기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려 애쓰면서도 미국이 중국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중국공산당과 어떻게 선의로 거래할 수 있겠는가?

탐욕스럽게 취하기만 하고 그 대가는 거의 주지 않는 공산주의 정권을 찬양하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서구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려 시도하는 중국공산당 대변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을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면서도 자국은 봉쇄한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중국공산당은 우한에서 시작된 팬데믹에 대해 다른 국가들을 비난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외국의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하고, 엘리트 포획으로 이어지는 유인책으로 외국 지도자들을 타락시키려 애쓰는 중국공산당과 어떻게 협상할 수 있겠는가? 또한 중국공산당은 멕시코로 치명적인 펜타닐 전구체를 수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정권과의 균형 잡힌 무역은 불가능하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WTO에서 명시한 공정무역을 준수하지 않고, 유엔해양법협약이나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자국민의 필요는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과잉 생산품 덤핑과 함께 수출 주도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합의된 관세율을 우회하고, 수입을 제한하며, 다른 국가들을 무역적자로 밀어넣기 위해 통화를 조작하면서 모든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

교활한 행위의 목록은 계속 나열할 수 있지만, 중국공산당은 매사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중국공산당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공정무역, 글로벌 규범, 합법적 행동을 준수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자유 국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모든 무역에서 디커플링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커플링에는 이중용도 기술, 의약품, 희토류 금속과 같은 제품들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상품을 교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의 전반적인 틀에서 도덕적 측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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