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이 임박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의례를 넘어, 격동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기대는 의례적인 만남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되어 있다. 흔들림 없는 안보, 미래를 위한 경제적 동력 확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이번 방미에 달려 있다.

흔들림 없는 안보, 굳건한 한미동맹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재확인이다. 이전 정부가 글로벌 전략 동맹의 틀을 닦아 놓았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를 어떻게 계승하고 더 창조적으로 발전시킬지 시험대에 오른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가상이 아닌 현실이 된 마당에, 미국의 확장억제를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단순히 연합훈련 확대를 넘어, 양국 간 정보 공유 고도화,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핵 사용 시뮬레이션 훈련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은 한국 안보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 억제 수단을 미국과 합의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의 신뢰 수준이 판가름날 것이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위에 세워진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경제 성장 동력 확보, 활로를 열 외교

한미동맹은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번 방미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우주 산업 등 미래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

미국은 공급망 강화 정책 속에서 한국을 필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반도체 보조금, 전기차 세제 혜택 등 현안은 한국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대통령의 협상력이 향후 수년간 한국 경제 활로를 좌우할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공급망 재편과 기술 혁신의 중심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체로 서야 한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시대일수록 외교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제사회 책임과 균형 외교의 길

안보와 경제를 넘어 한국 외교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강화하고, 이상 기후, 글로벌 보건, 인도적 지원과 같은 인류 공동의 과제에 책임 있게 기여할 때 한국은 성숙한 파트너로 인정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참여, 글로벌 보건 협력 확대는 그 방향성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단순히 자국 이익만 챙기는 나라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는 국가를 원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이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과제가 바로 대중 관계다. 그동안 한국 외교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경중안미(經中安美) 구도로 설명되곤 했다. 그러나 지금 이 도식은 현실을 담기에 어렵다.

중국은 경제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과거와 같은 위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성장 둔화, 내부 불안, 미·중 전략 경쟁 속 고립 심화로 중국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위축됐다.

공급망·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 규제에 대응하기에도 버거운 처지다. 앞으로도 중국은 과거의 그러한 경제 기반을 갖기에는 어려운 전망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이 과거처럼 ‘중국 눈치 보기’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

따라서 한국 외교의 올바른 방향은 명확하다. 안보와 가치의 축은 한미동맹에 두되, 중국과의 협력은 필요할 때 조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 국익의 좌표를 애매하게 두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이다. 오히려 중국의 약화된 입지를 활용해 한국이 외교 주도권을 넓힐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균형 잡힌 외교’란 중국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확실한 축 위에서 중국과 협력 가능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바로 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들의 바람은 단순하다. 더 이상 과거처럼 모호한 언어나 미온적 태도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 확실한 안보 보장, 실질적 경제 성과, 분명한 외교적 신뢰 회복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이번 첫 방미는 성공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격랑 속에 있다. 미·중 경쟁이 새로운 냉전으로 고착화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는 분명한 좌표를 선택해야 한다. 안보를 공고히 하고, 경제의 활로를 열며,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세 가지 과제를 유기적으로 풀어내는 것, 그것이 곧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가 이러한 방향을 확고히 제시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한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하고 있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