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中 공산당·시진핑에 가중되는 압박…통제 강화에도 당내 긴장 고조

시진핑이 중국공산당(CCP)과 핵심 기관들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는 통념은 과연 맞는 것일까?
시진핑이 압박받고 있을 수 있다는 징후들
겉보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점증하는 내부 저항에 직면해 있을 수 있다는 단서들이 있다. 특히 그는 2025년 중반 여러 고위급 정책 회의에 불참하고 회의 주재를 리창 총리에게 위임했다.
관찰자들은 또한 최근 인민해방군보 기사들이 ‘집단 지도체제’와 ‘공동 책임’을 더 자주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시진핑의 전제적인 1인 통치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본다.
흥미롭게도 최근 미국 및 유럽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베이징은 눈에 띄게 더 유화적인 어조를 채택했는데, 이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대외관계를 안정시키라는 시진핑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압박의 신호일 수 있다.
권력과 실적 간의 심각한 괴리
근본적인 비판은 시진핑이 자신에게로 권력을 집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제공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당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국을 글로벌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못했다.
중국의 경제 성과는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이후 급락했다. 더욱이 우한 연구소가 세계를 공황에 빠뜨리고 경제적 혼란을 야기한 합성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확인됐다. 이런 사건들은 시진핑 통치하에서 발생했다.

방호복을 착용한 경찰과 관리들이 2022년 3월 15일 중국 상하이의 바리케이드로 봉쇄된 지역에서 주민들을 단속하고 있다. │Hector Retamal/AFP via Getty Images/연합
중국의 위신은 특히 신흥 경제국들 사이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그 성과에 대한 실망과 그로 인한 부채 함정으로 인해 신식민주의라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중국공산당은 세계 최고의 기술, 제조, 소매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고 기술 이전을 강요했으며, 걸핏하면 간첩 혐의를 들이댔다. 자국 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과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으로 무역 상대국들을 위협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추세는 시진핑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절정에 달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를 빈곤하게 만들려는 시도와 다름없었다.
이 모든 정책들은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 의해 추진됐다. 모두 거대한 실패작들이다.
중국공산당 원로층 내 확산되는 균열
시진핑의 권력 집중과 정책의 거듭된 실패로 인해 중국공산당 내부의 균열이 확산되고 있다. 지구 표면 깊숙이 뻗어 있는 지질학적 단층선과 마찬가지로, 이런 균열들은 겉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중국공산당과 시진핑의 통치를 위협한다.
균열이 너무 넓어지면 표면의 지형이 불안정해지고 현상의 지속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 시점에서 종종 폭력적으로 현상을 파괴하고 지형을 재편하는 지진 같은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시진핑은 깊은 정치적 단층선과 증가하는 경제적 불안정으로 분열된 나라 위에 앉아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공산당 내에서 존경받아 온 은퇴한 당 원로들이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의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원자바오 전 총리와 리루이환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시진핑의 경제적 실정과 대결적인 외교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둘 다 공식적인 권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비판은 당 원로층 사이의 광범위한 불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중국공산당 창당 멤버들과 엘리트들의 후손인 중국의 ‘태자당’들도 시진핑의 정책을 비판해 왔다. 그들은 심지어 시진핑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외국 정보기관들과 협력하기도 했다. 그들은 시진핑 파벌에 의해 표적이 되거나, 침묵하도록 위협받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무력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의 마찰
시진핑의 성과에 환멸을 느끼는 것은 단지 원로층이나 밀려난 태자당만이 아니다. 군부에 대한 빈번한 숙청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진핑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부패 또는 충성도 부족 등의 혐의로 리상푸 장군과 둥쥔 제독 등 여러 고위급 장교들을 교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인민해방군(PLA) 내부는 여전히 동요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런 숙청이 일상적인 징계라기보다는 인민해방군 내부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군대는 여전히 시진핑 통제하에 있지만, 그 지도부의 잦은 교체가 보여주는 불안정은 내부에 근본적인 긴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중산층과 기업인들의 불만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중산층과 기업가층 사이에서도 대중의 신뢰를 잠식하고 있다. 많은 도시 중심지에서 청년 실업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깊고 지속적인 부동산 위기와 수출 위축 속에서 GDP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됐다.
한편 지역 부패 스캔들에 대한 검열 증가와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제약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과 민간 기업 지도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한때 중국의 급속한 현대화의 중심이었던 이런 집단들이 이제 억압받고 불안해하고 있다.
안개 속의 승계 구도, 구조적 위험
중국공산당에게 아마도 가장 미묘하면서도 위험한 문제는 시진핑이 후계자를 지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임기 제한을 없애고 권력을 중앙집권화함으로써 시진핑은 집단 지도체제와 평화로운 승계라는, 당(黨)의 수십 년간의 규범을 파괴했다. 명백한 후계자나 권력을 이양할 제도적 메커니즘이 없다. 중국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지도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모호함이 지속될수록, 시진핑이 갑작스럽게 권력을 잃거나 정치적으로 실패할 경우 중국공산당은 파벌 투쟁에 더욱 취약해진다. 그런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당 내 많은 이들의 최우선 관심사일 테지만, 시진핑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 문제는 이제 그의 능력 밖의 일일 수도 있으며, 이것이 그의 모든 실패 중 가장 큰 실패일 수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