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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제에 대한 다양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권 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수요 억제 1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소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언주 의원이 법안 발의에 나선 이유는 여권 내 관련 입법 움직임이 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있다. 외국인 부동산 투제 규제 법안은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에서 활발하게 추진됐다는 게 정치권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그도 그럴 게 이언주 의원의 해당 법안은 여권에서 처음 등장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관련 법안이 올해만 7건이 발의됐다.

이언주 의원의 해당 입법 행보에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 감지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언주 의원 법안에 대해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보완 입법 성격이 강하다”며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이언주 의원이 귀담아들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 빗발쳤다.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입법은 전 세계적 흐름의 일환이란 분석도 뒤따른다. 미국과 일본 등에선 관련 법안 마련으로 분주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선 중국의 부동산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심상찮게 나오고 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으로부터 부동산이 잠식되면 자국 경제와 농업, 안보에 심각한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브룩 롤린스 미 농림부 장관은 지난 8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 세력(foreign adversaries)의 미국 농지 매입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며 “우리는 결코 외국의 적대 세력이 우리 땅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롤린스 장관 기자회견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팸 본디 미 법무장관도 동석했다. 이는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를 뒷받침하는 부정적인 사건도 존재한다. 작년 미 와이오밍주에선 미군의 핵·탄도미사일 기지 인근에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암호 화폐 채굴 서버 센터가 드러난 바 있다.

또 미 행정부에 따르면 중국인이 보유한 미국 내 농지는 약 30만 에이커로 로스엔젤레스 육지 면적과 비슷하다. 또 서울시 넓이의 두 배에 달한다.

일본에선 외국인 중 중국인을 특정한 부동산 취득 규제 공약이 등장했다. 최근 일본에 진출한 중국인들이 자국 수도인 도쿄 등지에서 부동산 투기에 나서 임대료가 치솟는다는 지적이 쇄도한 것이다. 해당 정책엔 일본 의회 내 국민민주당·참정당 등 야당은 물론 집권당인 자민당도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매입 제한에 찬성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관련 기구를 신설할 방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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