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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대변인이 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외국인에게는 관대하고, 자국민에게는 가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외국인이 집 사기 좋은 나라, 국민이 집 사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서울 강남 집값은 연일 치솟고, 수도권 아파트는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는 ‘6억 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라는 규제를 내놨지만 그 칼날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향했다”며 외국인은 이 규제 대상조차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게는 아무런 대출 제한도, 주택 수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어 “자금 출처조차 묻지 않은 채,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현금 쇼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6500건 중 67%가 중국인이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10만 채 중 5만 채 이상이 중국인 소유”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자국민은 ‘한도 이하 대출 규제’에 꿈을 접고, 중국인은 ‘무제한 현금 매수’로 자산을 쌓고 있는 역설적 풍경”이라며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를 철저히 제한하면서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셰셰’라며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국민에게는 ‘NO’라고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중(大衆)은 외면하고, 대중(對中)에는 고개 숙이는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이 집값은 올리고, 대출은 막고, 외국인 투기만 활개치게 하고 있다”며 “제 논엔 물도 안 대고 남의 밭에만 퍼주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최 대변인은 “자국민은 틀어막고 외국인은 열어주는 ‘상호주의’조차 무너진 기형적인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 국민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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