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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피해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부동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중산층, 서민, 청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법은 없어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세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과 관련해 “세제에는 원칙이 있다”며,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 이득세가 공평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부동산 목적이기보다는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과 관련해 이 총재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미국 재무부 외화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한 스와프가 (3500억 달러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향후 정책 조정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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