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1%대 상향 시사…“지속 가능성은 미지수”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 기획재정부 제공 3분기 GDP 1.2% 반등…내수 회복은 불안정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대로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2% 증가하며 6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경제동향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진 국면을 벗어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치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속보치(전기 대비 1.2%)를 반영한 것이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부 전망치보다 확실히 좋은 결과”라며 “민간 부문이 성장의 중심축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성장 반등의 주요 요인으로 민간소비 회복을 꼽았다. 민간소비는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으며,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소비쿠폰 확대, 증시 활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플러스로 전환했다. 특히 기계류와 자동차 중심의 수입이 1.3% 늘어, 내수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정부는 “장기간 이어진 침체 국면에서 거의 벗어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반등이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 성적표”라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복세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은행은 내년까지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2% 안팎)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 고착화와 민간부채 부담이 민간소비를 다시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수출 개선이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중 무역 갈등이 외부 변수로 남아 있다. 또 세수 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있는 데다 내수 회복의 실질 동력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낙관은 이르다는 평가다.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 중심 성장’이 단기 부양책에 그칠지, 구조적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4분기 수출 흐름과 연말 소비심리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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