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3월보다 0.5%p 낮춰
G20 중 두 번째로 큰 하락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3월 제시한 1.5%에서 불과 석 달 만에 0.5%포인트(p) 낮춘 것으로, 지난해 2.1%에서 이어진 두 차례 연속 하향 조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3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제시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미국(-0.6%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향폭이다. 일본도 0.4%p 낮아진 0.7%로 조정됐다.

OECD는 “2024년 12월 선포된 비상계엄 조치가 이미 위축된 내수에 추가 충격을 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은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세와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은 수출과 투자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OECD는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는 연말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실질임금 상승과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가 민간소비 반등을 이끌고,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도 고용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2%가 유지됐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했다. 이는 목표치(2.0%)에 근접한 수준으로, 지난 3월보다 0.2%p 상향 조정됐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0%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정책 관련해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OECD는 “단기적으로는 추경 등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중장기 재정운용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8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 이어,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공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OECD의 조언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고로 해석된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추가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OECD는 “내수 부진을 고려할 때 통화완화 정책이 정당화된다”고 평가하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내 2.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9일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OECD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촉진과 함께, 고령층 빈곤 완화 및 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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