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새 정부 첫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韓 “관세 전면 면제” 요구

2025년 06월 24일 오전 11:05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및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면제를 공식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에서 “양국이 상호호혜적 합의 도출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3차 한·미 기술협의도 포함돼 있다. ▲소고기 수입 제한 ▲정밀지도 반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문제 등 민감한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미 측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와 무역 균형 개선을 강조하며 관련 현안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과 관련해 반도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예외 조치’ 철회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미국산 장비 반입이 대폭 제한될 수 있어 국내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세 유예 시한으로 거론되는 ‘7월 패키지’ 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 성과 도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불발된 상황에서 장관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협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