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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미·중 관세 90일 유예에 맞춰 내부 결속 다지기
전문가들 “소비 위축·구조적 불균형으로 내수 확대는 허상”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다시금 “내순환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내순환은 독자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수 시장을 키우는 전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실질적인 경제 전략이라기보다는 중공의 정치적 선전 용도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리 총리는 지난 15일 국무원 회의에서 “내부 수요와 내순환으로 중국 경제를 견인해야 한다”며 “내수 중심, 자급 경제는 대국 경제의 고유한 강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9일 미·중 관세 갈등 고조 분위기에서 “내순환을 강화하고 내수 확대를 장기 전략으로 삼겠다”고 한 데 이어 재차 같은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고율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미·중 간 관세 휴전 발표(12일) 직후 나온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 휴전 발표를 “중국의 승리”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하던 30%의 관세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 측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해 중국의 양보가 더 컸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 웡은 “중국 제조업은 대부분 수출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형태”라며 “내수로 수출을 대체하겠다는 주장은 산업 구조 자체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리창의 ‘국내 대순환’ 강조는 사실상 방어적 수사이며, 글로벌화의 혜택을 상실한 현실을 ‘자립형 경제’로 포장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 선전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난화대 국제문제·경영학 교수는 “중국의 외부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중국 당국은 내부 경제 순환을 강조하며 위험을 회피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어 내수만으로는 경제를 끌어올릴 수 없다”고 진단했다.

“소득 분배, 사회 보장 개혁 없이 내순환은 공허한 구호”

전문가들은 중국 내수 부진의 근본 원인을 구조적 불균형에서 찾는다. 데이비 웡은 “중국 가계 소비는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필수 비용에 집중돼 있어 여유 자금이 거의 없다”며 “사회 보장 부족이 소비 여력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 왕허 역시 “중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은 낮고, 빈부 격차는 심화돼 중산층 비율이 매우 작다”며 “이런 구조에서 ‘내순환’은 실현 불가능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소진시키는 구조 속에서 내수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왕허는 또 “미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임에도 무역 의존도가 약 16%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그 두 배에 달한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내수 주도의 내순환 모델에 부적합하다”고 분석했다.

“국유기업 중심에서 민영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국진민퇴’(국유기업 강화, 민영기업 약화) 중심 경제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내수 확대는 요원하다고 입을 모은다.

데이비 웡은 “사회 법치 강화, 감세, 복지 확대, 국유기업 독점 완화, 시장 개방, 민영기업 활력 제고 같은 실질적 개혁 없이 ‘내순환’을 외치는 건 경제 회복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쑨궈샹 교수 역시 “소득 분배 개혁이나 호적 제도 같은 핵심 제도 개편 없이 내수 중심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주도의 과잉 투자와 사회 보장의 부재는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순환 자체가 작동 불능 상태”라고 비판했다.

왕허는 “중국 경제의 체제적·구조적 병폐는 이미 뿌리 깊고, 중국 공산당은 이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결국 ‘내순환’이란 말은 실체 없는 정치적 선전 구호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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