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국민의힘, 결혼·육아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23일 국가 결혼·육아 동력 제고를 위해 결혼 및 산후조리 업계 불공정거래 개선을 핵심으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결혼이 곧 걱정인 경우가 많다”며 “소위 ‘웨딩 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아가 양가 부모들로부터 결혼 비용을 지원받게 되면 그 부담 비율을 놓고 사돈지간까지도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러니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걱정과 다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이런 사례들이 주변에 빠르게 퍼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회의감이 엄습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의힘이 바꾸겠다.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스드메 관련, 즉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아가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확 덜어내겠다”며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공공 지원 확대로 시작하겠다. 모자 보건용 보건 시설을 전국에 확대 설립하고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건강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난임 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놓치지 않겠다. 의학적인 사유로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를 채취 및 동결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겠다”며 “또 모든 광역 지자체에 최소 1곳 이상의 난임 및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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