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조사 끝에 “중국산 전기차, 불공정한 보조금” 결론

유럽연합(EU)이 내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관세 10%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총관세율은 최대 48.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의 잠정 결론을 토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중국 정부와 각 제조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가 관세율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 비야디(BYD)에 17.4%, 지리자동차(Geely)에 20%,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38.1%의 관세가 더해진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 BMW와 같이 중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일부 서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약 8개월간의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가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 내 전기차 제조업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며, 여기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달 4일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공산당은 EU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상무부는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온라인 성명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EU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우리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은 유럽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폴커 비싱 독일 교통장관은 “관세 인상 조치가 독일 제조업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무역 분쟁이나 시장 고립이 아닌, 경쟁과 시장 개방을 통해 자동차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저렴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반면에 이탈리아, 프랑스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로디움그룹(Rhodium Group)’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EU가 최대 30%까지 관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이어 “이에 대응해 유럽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40~5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왕슈웬 연구원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국 유럽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시장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에 무역 분쟁이 벌어지더라도, 중국이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EU는 중국과 거리를 두는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경제는 물론, 안보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