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中 공산당, 캐나다 허점 이용해 마약 카르텔 자금세탁 지원

지난주 미국 재무부는 중국 자금세탁업자들이 카르텔의 펜타닐 밀매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120억 달러(약 437조원)가 이러한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는 캐나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RCMP(연방경찰)와 캐나다군 정보 전문가인 스콧 맥그리거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캐나다의 느슨한 법률과 집행이 캐나다를 초국가적 불법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허술한 금융 교차점”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지하 은행가들이 순환 시스템을 제공하고 우리의 취약한 자금세탁 방지 태세가 산소를 공급한다. 중국인들과 중남미 마약 카르텔들은 함께 또는 각자 독립적으로, 그리고 다른 단체들과도 공모하여 활동한다”며, 이란 그룹들도 펜타닐 밀매 네트워크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캐나다는 북미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중심축”이다. 중국공산당이 지원하는 자금세탁조직을 포함한 주요 범죄 네트워크들이 캐나다의 법률 및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활동을 캐나다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작년 미국 정부 보고서에서 주요 자금세탁 거점으로 지목됐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의 주요 자금세탁 활동이 마약 밀매, 화폐 등의 위조, 불법 복제, 담배 밀수 등의 범죄 수익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FBI 국장 카시 파텔과 백악관은 캐나다에서의 마약 제조 및 카르텔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파텔은 지난 5월에 중국공산당(CCP)과 러시아, 이란 정권들이 마약 카르텔과 파트너십을 맺고 밴쿠버를 통해 미국으로 펜타닐을 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 28일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주요 카르텔들은 중국 자금세탁 네트워크의 신속성, 효율성, 그리고 카르텔과 다른 고객들을 위해 기꺼이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떠안으려는 의지 때문에 이들을 선호한다.
맥그리거는 중국이 자금세탁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 중국은 정보 추적 가능성에 대한 “블랙홀” 역할을 한다. 자금 이동과 관련 작업들이 종종 문서 위조 같은 전술을 통해 은폐된다.
둘째, 중국공산당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을 넘어서 펜타닐 위기에 개입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있다. 중국공산당은 펜타닐을 확산시켜 서구를 약화시키려 한다. 즉, 펜타닐을 무기로 한 전쟁이다.

2024년 10월 31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서리에 있는 RCMP 본부에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총기와 불법 마약을 전시하고 있다. │The Canadian Press/Darryl Dyck
맥그리거는 “중국인들은 불법 세계에서 자금 이동과 무역 및 서비스 기반 자금세탁의 문지기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세탁을 해주기 때문이다. 중국이 불법 자금세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2050년까지 세계 정복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의 일부이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자금세탁 조직은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중국 범죄조직에 의한 자금세탁의 상당 부분이 밴쿠버에 집중돼 있다. 이 도시의 대규모 중국 교민 사회를 기반으로 중국공산당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범죄조직들의 활동을 더 쉽게 만든다.
‘밴쿠버 모델’
RCMP 범죄수익 프로그램의 전 국장이자 자금세탁 전문가인 개리 클레멘트는 밴쿠버를 마약 관련 범죄의 “그라운드 제로(원점)”라고 묘사하며, 중국에서 북미로 마약을 들여오는 핵심 중계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펜타닐 밀매와 자금세탁에 관련된 중국 범죄조직은 중국 삼합회(triads)로, 이들은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파트너십을 맺고 중화인민공화국(PRC)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한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27일 밴쿠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RCMP 전 부국장 피터 저먼이 주 정부의 자금세탁 방지 관행에 대한 자신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The Canadian Press/Darryl Dyck
클레멘트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펜타닐이 정말로 중국의 파괴적 전쟁 전술이라는 점이다. 나는 중국이 원한다면 펜타닐 제조에 들어가는 전구물질을 차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대부분이 중국 화학회사에서 나온다. 중국공산당은 펜타닐 위기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마약단속청(DEA)의 최근 보고서는 캐나다가 전구물질 화학약품 운반의 목적지라고 밝히면서, 캐나다의 최근 “슈퍼 연구소” 적발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킨다고 말했다. 2024년 10월 25일, RCMP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폴클랜드(Falkland)에서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크고 정교한 마약 슈퍼 연구소”를 적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한 캐나다 국경에서의 마약 압수 규모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적발되는 것보다 훨씬 작지만, “캐나다에서의 작업들이 확장돼 멕시코산 펜타닐 생산 및 밀매 차질로 생기는 공급 공백을 메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전구물질 화학약품 선적 탐지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중국이 탐지를 피하고 원산지를 숨기기 위해 가짜 라벨을 붙여서 보낸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8일 뉴욕에 있는 DEA 북동부 지역청에서 펜타닐로 의심되는 정제가 크기 측정을 위해 그래프 위에 놓여 있다.│Don Emmert/AFP via Getty Images/연합
중국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요 자금세탁 방법 중 하나는 이른바 밴쿠버 모델로, 종종 마약 판매로 얻은 불법 자금을 도박으로 카지노에서 사용한 후 깨끗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이다. 그 돈은 이후 부동산 같은 자산 구매에 사용된다.
이 모델은 컬렌 위원회가 2022년 브리티시컬럼비아 카지노를 통해 세탁된 불법 현금의 “전례 없는 규모”를 폭로한 이후 큰 주목을 받았다. 주 정부가 명령한 이 공개 조사는 자금세탁과 그것이 브리티시컬럼비아의 마약 위기 및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작됐다.
2022년 6월 발표된 최종 보고서는 “2008년과 2018년 사이 로어 메인랜드 카지노들이 범죄 수익인 수억 달러의 현금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거래들은 ‘밴쿠버 모델’로 알려진 자금세탁 유형의 핵심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작업에 중국에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카지노 고객들이 종종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자금 유출 제한으로 인해 카지노 고객들은 범죄와 연관된 캐나다의 “현금 중개업자들”로부터 캐나다 현지에서 거액의 불법 현금을 빌리고, 이를 도박에 사용함으로써 범죄 조직을 위해 돈을 세탁하게 된다. 빌린 돈은 중국에서 갚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 카지노들은 2014년 한 해에만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로 거의 12억 달러를 받아들였다.
클레멘트는 캐나다가 이민을 통해 “많은” 중국 삼합회 구성원들을 받아들였으며, 이들 중 다수가 잘 정착했고, 노련하며, 교민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24일 밴쿠버에서 열린 브리티시컬럼비아 자금세탁 조사 컬렌 위원회에서 오스틴 컬렌 위원장이 개회사에 앞서 소개를 듣고 있다.│The Canadian Press/Darryl Dyck
그는 또한 캐나다가 입법적 관점에서 “뒤처져 있으며”,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처하기에는 법률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는 펜타닐 거래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자금세탁을 포함한 자국 영토 내 범죄 활동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자금세탁을 국가 안보상의 위협으로 다루고, 통합 금융범죄 단속 기관을 설치하며, 카르텔 대리인들과 중화인민공화국 연계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적인 기소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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