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하원은 9월 2일(이하 현지시간) 중국발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찬성 407표, 반대 4표였다.

앤디 바 공화당 하원의원(켄터키주)이 발의한 ‘중국 펜타닐 차단법(the Stop Chinese Fentanyl Act)’은 합성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및 오피오이드 전구체를 생산하는 중국 업체들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펜타닐 제재법(the Fentanyl Sanctions Act)을 개정해 미국 정부가 합성 오피오이드나 전구체 화학물질의 생산, 판매, 자금조달, 운송과 연관된 중국 개인 및 단체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오피오이드 밀매 탐지나 방지를 위한 미국의 마약단속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 의원은 1월 30일 성명에서 “중국공산당은 전구체 화학물질 생산부터 미국 내 불법 밀매에 관여하는 카르텔의 자금 세탁에 이르기까지 펜타닐 문제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미국은 2만7000파운드 이상의 펜타닐을 압수했으며, 대부분의 압수는 남쪽 국경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2019년 미국으로의 펜타닐 수출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이 불법 마약의 주요 공급원이며, 멕시코 카르텔을 통해 남쪽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렉 머피 공화당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은 1월 30일 성명에서 “미국의 비극적인 오피오이드 전염병은 중국에서 선적되어 멕시코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로 밀수입되는 펜타닐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며 “이런 참상이 계속되도록 둘 수 없으며 우리는 중국공산당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중국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에 주기적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원 감시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외교위원회와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외교위원회, 은행위원회에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해당 국가비상사태 해결에 있어서 그러한 권한 행사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고려하며, 해당 국가비상사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권한 행사의 변화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한 아이오와주 의원은 베이징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잭 넌 공화당 하원의원(아이오와주)은 1월 30일 성명에서 “펜타닐은 내 딸 나이부터 내 나이까지 미국인들의 최대 사망 원인이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경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펜타닐의 재앙을 막는 첫 번째 단계다. 하지만 카르텔의 공급원도 차단해야 한다. 이는 이러한 불법 마약의 주요 제조업체이자 공급업체, 세탁업체로서 중국공산당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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