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하원 두 개 위원회가 9월 12일(이하 현지시간) 공동으로 39쪽 분량의 새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중 교육 협력 프로젝트 약 50건을 ‘고위험’ 항목으로 분류하며 이들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이 협력 사업들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와 ‘교육·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들은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어 베이징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전문 지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중국 내에서 미국 대학과 중국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 모델은 일반적인 학술 교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 기관은 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다. 중공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다수의 중국인 이사들에 의해 관리되며, 지도부에는 공산당원이 포진해 있다. 운영 자체가 중국의 국가 전략, 특히 군사 확장 계획에 종속돼 있으며, 자금 또한 당국의 통제를 받아 군사 관련 과학기술을 포함한 공산당 목표에 맞게 사용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결국 미국 기관들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운영의 독립성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간섭을 받아들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의회의 우려가 고조되자 이미 미국 내 8개 대학이 중국과의 협력 기관을 폐쇄했다고 전했다. 이들 대학에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조지아공과대학, 미시간대, 피츠버그대, 오클랜드대, 디트로이트 머시대, 이스턴 미시간대, 일리노이대 등이 포함된다.

미국 하원은 상당수 대학들이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진행 중인 미·중 교육 협력 프로젝트 50여 건을 ‘고위험’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다.

존 뮬러나르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월 1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협력 관계는 반드시 종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두 위원회가 지난해 가을 이미 ‘고위험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대학들을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들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명단에는 듀크대학, 애리조나대학, 델라웨어대학, 드레이크대학, 휴스턴대학, 킨대학, 마이애미대학, 뉴욕대학, 노스앨라배마대학, 노스이스트 스테이트대학, 포틀랜드주립대학,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캠퍼스, 트라인대학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또 현재 진행 중인 고위험 협력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대학과 중국 화동사범대학이 공동 운영하는 물리연구소가 지적됐다.

화동사범대는 중국의 ‘정밀광학분광 국가중점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은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CASC)과 협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대학 소속 한 교수는 이 공동연구소에서 활동하며 중국의 ‘천인계획’을 통해 100만 위안 이상을 지원받아 양자컴퓨팅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 대학이 중국 공산당 통제하에 있는 국방기술 연구 7개 핵심 대학들과 함께 운영 중인 세 가지 협력 학위 프로그램도 지적했다.

여기에는 하얼빈공업대학과 애리조나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경영정보시스템 석사 과정, 베이징이공대학과 브라이언트대학의 회계학 학사 과정, 베이징이공대학과 유타주립대학의 국제경제학 학사 과정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협력은 직접적으로 군사 연구·개발과 연결돼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휴스턴대학과 다롄해사대학의 잠수함 공학 연구, ▲남일리노이대학 카본데일캠퍼스와 선양항공항천대학의 항공동력공학 복수 학위 과정(이 대학은 중국 항공공업집단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주체임), ▲워싱턴주의 세인트마틴대학과 북화항천공업학원의 기계설계·자동화 과정(이 학교는 장정 로켓과 각종 미사일을 생산하는 중국 군수기업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해당 기업 역시 미국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음) 등이 있다.

존 뮬러나르 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 대학은 결코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야망에 영양분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보고서는 미국 대학들이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기관들과 협력해 온 충격적인 세부 내용을 드러냈다. 이러한 협력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이익을 제공하고,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원된 연구 성과를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팀 월버그 위원장은 “어떤 미국 대학도 위험한 연구 협력을 통해 중국 공산당을 도와서는 안 된다”며 “그러한 연구는 대개 ‘순수 학문’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월버그 위원장은 이어 “이 때문에 우리는 ‘억제법(DETERRENT Act)’과 ‘안전과학연구법(SAFE Research Act)’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악의적인 외국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과학연구법’은 중국 공산당 군대나 정보 부서와 연관된 협력 프로젝트는 연방 연구 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9월 10일 하원을 통과했다.

또 다른 ‘억제법’은 미국 대학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보고 기준을 기존 25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낮췄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2개 ‘관심 국가’에서 유입된 자금은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으며, 해당 국가들과의 협력을 금지했다.

이 법안은 올해 3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이런 우려 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 에너지부, 국가과학재단(NSF)의 연구 자금이 간접적으로 중국의 핵기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민감 분야 발전을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공개된 또 다른 보고서 ‘여우가 닭장에 들어왔다(Fox in the Henhouse)’는 과거 미 국방부가 지원한 연구 프로그램에서 중국과의 공동 학술 논문이 1400편 이상 나왔으며, 이 가운데 약 800편은 중국 군사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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