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 발전, 위협으로 보면 안돼…이데올로기 대립·일방적 제재·디커플링 반대”
제조업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약속…참여국에 ‘투자·과학기술 지원 확대’ 천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중국만을 생각하는 현대화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각국과 함께 현대화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회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에서 “세계의 현대화는 평화 발전의 현대화, 호혜 협력의 현대화, 공동 번영의 현대화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발전을 위협으로 보고, 경제적 상호 의존을 리스크로 보면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빨리 발전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지정학 게임, 집단 정치 대결을 하지 않고, 일방적 제재와 경제적 억압,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시 주석의 언급은 일대일로 사업이 중국의 ‘패권 추구’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과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제재를 모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 경제와 관련해 “제조업 영역의 외국인 투자 허가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하고, 국유기업과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분야의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향후 5년(2024∼2028년) 중국의 상품 무역액과 서비스 무역액은 각각 32조달러(약 4경3천176조원)와 5조달러(약 6천756조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해 10주년을 맞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선 “협력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아프리카와 남미로 뻗어나갔고, 150여개 국가와 30여개 국제기구가 일대일로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며 “일대일로 협력은 ‘큰 그림’에서 ‘세밀한 그림’ 단계로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앞으로 “랜드마크 프로젝트와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3천500억위안(약 64조원)의 융자 창구를 개설하고 실크로드기금은 800억위안(약 15조원)을 증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중국-유럽 정기 열차를 더 발전시키고, 카스피해 국제 운수 회랑과 새로운 유라시아 물류 채널, 육상·해상·항공 실크로드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아울러 향후 5년간 일대일로 참여국과 함께 만드는 과학 실험실을 100곳으로 늘리고, 각국 청년 과학자가 중국에서 단기 근무를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라는 뜻의 일대일로는 중국 서부-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중국 남부-동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가 양대 축이다.
참여국에 도로와 철도를 깔고 항만과 공항을 짓는 인프라 협력이 핵심으로, ‘중국몽’ 실현을 통한 대국굴기를 현실화하려는 대외 확장 전략으로 간주된다.
시 주석은 취임 6개월째였던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일대일로 구상을 처음 발표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는 150여개 국가에서 누적 사업액이 2조달러(약 2천710조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글로벌 프로젝트로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핵심 원동력인 만큼 참여국 상당수를 ‘채무의 덫’에 빠뜨렸다는 비판 역시 꾸준히 받아왔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견제에 나서면서 일대일로 사업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