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 확대 방침을 놓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치열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10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DC의 공립 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공화당 주지사는 그들 지역 사회의 보건과 아이들의 건강에 매우 무관심하다”며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한 공화당 주지사들을 비판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과 계약직 근로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음성 진단서 제출로 접종을 피할 선택지가 원천 봉쇄됐다. 무조건 맞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100인 이상 고용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백신 접종 혹은 정기적인 음성 진단서 제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동부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최소한 8천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시행 예고로 평가된다. 이는 연방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던 지금까지 백악관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19명 이상의 주지사와 2명의 주 법무장관은 즉각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동시에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다.
이들 19명은 애리조나,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미주리,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와이오밍 주지사로 전원 공화당 소속이다. 여기에 유타, 인디애나 법무장관이 합류했다.
전국 주지사 협회의 회장인 아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연방정부 명령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접종 요구는 기업의 자유에 해당한다. 나는 정부가 기업의 그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동일한 원칙에 따라, 정부의 과잉정책으로부터 민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주지사들도 있었다.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질병 예방 수단이지만, 백신 접종은 민간의 선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연방정부 명령은 터무니없다. 절대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위터에 백신 강요를 “바이든 행정부의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조지아 주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썼다.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트위터에 “사우스다코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겠다. 바이든 대통령, 법정에서 만나자”며 주 법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도 주지사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는 9일 연설에서도 “주지사들이 팬데믹 극복을 돕지 않는다면, 그들을 비켜서게 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는 자유나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 즉 직장 동료, 아끼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행위”라며 감성에 호소했다.
그러나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이는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주지사들의 반박 성명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