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미국 법무부와 FBI는 선거 음모 수사를 명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의 측근 보좌관과 변호사들,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다수의 보수 단체 등 정치적 반대파들에 대한 민감하고 사적인 정보를 추적했다.

코드명 ‘아크틱 프로스트’인 이 수사는 2023년 트럼프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로 확대되었다가 트럼프의 재선 이후 중단되었다.

최근 내부고발자들이 공개한 문서들에 따르면 거의 200건에 달하는 비밀 영장이 발부되어 8명의 상원의원의 통화 기록을 포함해 수백 명의 공화당 인사와 단체들의 문서와 통신 기록을 요구했다.

이 수사는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이 2020년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주들에서 ‘대체 선거인단’을 구성한 것이 범죄라는 전제로 시작되었다.

당시 수사 개시 문서는 “피의자들은 허위 선거인단 투표 증명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미 의회의 인증을 부당하게 방해하려고 공모했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체 선거인단 구성 자체가 범죄 음모라는 법적 이론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수사의 범위와 성격도 매우 비정상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았다.

바이든 정부의 당시 수사에 대한 정보는 최근 몇 달간 트럼프의 법무부와 공화당 의회, 특히 척 그래슬리(아이오와주) 상원의원과 론 존슨(위스콘신주) 상원의원, 그리고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수사 범위 확대

아크틱 프로스트는 2022년 4월 13일(이하 현지시간) 당시 FBI 워싱턴 사무소 담당 부국장보였던 티머시 시볼트에 의해 개시되었다. 다음 달, 그래슬리는 시볼트의 반트럼프 및 반보수 소셜미디어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법무부와 FBI에 보냈다. 시볼트는 4개월 후 은퇴했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선거법 전문가이자 선임 법률 연구원인 한스 폰 스파코브스키는 이 수사는 2020년 선거 결과에 우려를 제기하고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사람은 누구든 음모에 가담했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5년 10월 7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FBI의 ‘아크틱 프로스트’ 수사에 대해 발언하는 조시 홀리(미주리주) 상원의원. │ Brendan Smialowski/AFP via Getty Images/연합

결과적으로 수사는 범위가 계속 확대되었다.

개시 당시 수사는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 이와 관련된 여러 인사들, 그리고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위스콘신의 약 60명의 대체 선거인단을 표적으로 삼았다.

내부고발자들이 그래슬리와 존슨에게 제공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이미 2022년 5월 4일, FBI는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정부 지급 휴대전화를 입수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공식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 직후 트럼프와 다른 이들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2022년 11월 18일, 이 사건은 당시 법무부 특별검사였던 잭 스미스에게 넘어가 특별검사 수사로 전환되었고, 더욱 확대되었다.

그래슬리가 10월 29일 공개한 내부고발자 제공 문서에 따르면, 거의 200건의 비밀 영장이 430명 이상의 공화당 단체와 인사들을 대상으로 발부되었으며, 그들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서, 금융 기록, 통신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았다.

대상 인사로는 트럼프의 전 비서실장 마크 메도스, 그의 부실장 댄 스카비노, 헌법학자 존 이스트만,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제프 클라크 전 법무부 관리 등 트럼프의 변호사들과 법률 고문들이 포함되었다.

단체로는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 USA, 싱크탱크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와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 그리고 공화당 법무장관 협회가 대표적이었다.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가르쳤던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의 선임 연구원 호러스 쿠퍼에 따르면, 이렇게 무제한적인 음모 이론을 근거로 대량의 영장을 동원하는 것은 법무부와 FBI 지도부에 의해 중단되었어야 했다.

2020년 8월 3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모를 건네는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메도스는 거의 200건의 비밀 영장이 포함된 ‘아크틱 프로스트’의 표적이 된 430명 이상의 공화당 단체 및 인사 중 한 명이다. 이들은 수년에 걸친 문서, 금융 기록, 통신 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 Doug Mills-Pool/Getty Images

쿠퍼는 “그들은 신중한 판단을 내려 ‘안 돼, 이건 너무 지나쳤어. 여기엔 충분한 근거가 없어’라고 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의 폰 스파코브스키도 “그 단체들 대다수는 수사를 받을 법적 이유가 없었다”며 그의 평가에 동의했다.

표적이 된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을 특히 격분시킨 한 문서는 특별검사 스미스가 존슨, 마샤 블랙번(테네시주),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주), 빌 해거티(테네시주), 조시 홀리(미주리주), 신시아 루미스(와이오밍주), 댄 설리번(알래스카주), 토미 튜버빌(앨라배마주) 등 8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의 통화 기록을 입수했음을 보여주었다. 하원의원 마이크 켈리(펜실베이니아주)도 명단에 있었다.

FBI 부국장 댄 본지노는 상원의원들에게 당시 비밀 영장에 의해 추적된 통화 기록은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알렸다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의 쿠퍼는 의회 의원들이 입법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한 통신은 헌법의 발언 및 토론 조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의원이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정상적인 입법 업무일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를 범죄로 수사를 하려면, 그게 범죄였다는 증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뭔가 수상해 보이니까 조사해 보자’는 식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폰 스파코브스키는 특별검사 스미스가 발부를 요구한 영장들은 삼권분립 문제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 의원들을 수사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에 직접 간섭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헌법적 쟁점과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 8명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1명이 형사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 제임스 보즈버그가 의원들에게 영장 발부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8월 1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4개의 중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한 소장에 대해 발언하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 그는 2024년 트럼프의 재선 후 기소를 취하했다. │ Drew Angerer/Getty Images

폰 스파코브스키는 “그것은 명백한 연방법 위반이다. 상원 사무실에 대한 영장이나 소환장 발부 시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연방 법령이 있다”며 미국 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제2편(의회) 제6628조를 언급했다.

크루즈는 보즈버그 판사의 이 명령을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 명령은 법 시스템을 정적 탄압을 위한 무기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망식 수사’

쿠퍼는 스미스가 왜 AT&T 영장은 철회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렇게 중요했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범죄 수사였는데, 영장 대상으로부터 반발을 받으면 그냥 철회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쿠퍼는 이것이 영장을 일단 발부하면 나중에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낼 것이라 기대하고 영장을 발부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바로 우리가 투망식 수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 스파코브스키는 이런 식으로 정부의 수사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미국 사법 제도의 근본 기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범죄를 찾아내기를 바라며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영국에서 발생했던 포괄영장과 같은 것이며, 우리 헌법 제정자들이 특별히 우려했고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스미스에게 증언을 요청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10월 23일 “스미스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확립된 법적 기준과 법무부 지침을 확고히 준수했다. 그의 수사에 대해 많은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6일 워싱턴에서 열린 의회 합동 회의 중 박수를 치는 공화당 의원들. 문서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아크틱 프로스트’ 수사 중 여러 공화당 의원들의 통화 기록을 본인들 모르게 입수했다. │ Saul Loeb/Pool/Getty Images

대체 선거인단

폰 스파코브스키는 아크틱 프로스트 수사의 핵심에 있는 대체 선거인단 명단은 어떤 법적 의미에서도 불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인증 절차의 시간 제약 때문에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든, 주 의회나 법원이 선거에서 잘못된 결과가 인증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건부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1887년 선거인단 집계법에 따르면, 각 주는 선거일로부터 35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다면, 주지사는 새로운 선거인단 명단을 작성할 수 있고 새 명단을 승인할지 아니면 원래 명단을 승인할지는 연방 의회가 결정하도록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주법은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기 위해 모여야 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결과에 대한 이의가 그 날짜 이후에 제기되면, 새로운 선거인단을 임명할 수 없다. 법원은 구제책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한 이의 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1960년, 민주당 변호사들이 해결책을 내놓았다. 하와이 주지사가 리처드 닉슨 측을 승자로 인증했지만, 민주당 선거인단도 이에 불복, 지정된 날짜에 모여 존 F. 케네디에게 투표했다. 재검표와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의 이의 제기가 성공하자, 연방 의회는 민주당의 대안 명단을 승인했다.

미국 선거법 전문가인 폰 스파코프스키는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측이 제출한 대체 선거인단 증서를 형사 범죄로 처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10분만 기본 조사를 해도 금방 나오는 사실”이라며 “최악의 법적 무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연방 판사가 임명한 미시간주 법원은 해당 주의 대체 선거인단 16명을 상대로 한 주의 형사 기소를 전면 기각했다. 판결 이유는 “이들에게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현재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조지아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체 선거인단 관련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1960년 11월 8일, 매사추세츠주 하이애니스 포트의 주방위군 무기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존 F. 케네디 지지자들과 기자들이 2차 대선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 AFP via Getty Images/연합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최종 인증하기 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논란 중인 주들의 공식 인증된 선거인단을 거부하라고 압박했다.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은 “헌법이 부통령에게 본질적으로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는 법적 해석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헌법 전문가들은 이 이론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반면 폰 스파코프스키는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명백히 거짓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당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워터게이트급 스캔들” 주장

공화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최소 워터게이트 사건에 버금가는 스캔들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10월 7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해당 수사를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법무부가 수사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카시 파텔 FBI 국장은 10월 7일 X(옛 트위터)에 “이전 FBI 지도부가 의회 의원들을 근거 없이 감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즉시” 관련 직원을 해고하고, 공공부패 전담팀을 해체했으며, 추가 책임 규명 조치와 함께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23일, 뉴욕시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카시 파텔 FBI 국장이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파텔 국장은 10월 7일 X에 “이전 FBI 지도부가 의회 의원들을 근거 없이 감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즉시” 관련 직원을 해고하고 공공부패 전담팀을 해체했으며,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Michael M. Santiago/Getty Images

폰 스파코프스키는 형사 기소 외에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표적이 된 모든 단체와 개인들이 FBI와 법무부(DOJ)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를 제출해서 비밀리에 발부된 영장을 통해 압수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 자료를 확보한 뒤, 잭 스미스 특검과 그의 변호팀, 법무부, FBI를 상대로 민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들 기관이 자신들의 시민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필요하다. 현 행정부는 이번 수사에 관여했던 FBI 직원과 법무부 변호사 전원을 반드시 두 기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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