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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회에서는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관련 특검법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추가 특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여사, 채 해병 사건을 다룬 기존 3대 특검 수사 이후에도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다며,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일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별도의 특검법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2일 공개 발언을 통해 두 특검법을 새해 첫 처리 법안으로 재확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존 특검 수사가 이미 진행됐거나 종료된 상황에서 추가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추진에 반대하며, 통일교 특검의 경우에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은 특정 종교 단체의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이 특검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 자체는 언급하면서도, 수사 범위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단체,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기구 등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5일과 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법안을 심사한 뒤, 7일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다만 8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원내대표 공백 상황과 향후 여야 협상 일정에 따라 본회의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간 주요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해 왔으며, 이 점 역시 향후 본회의 일정과 특검법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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