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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과 도출 위한 협의체 구성
공통공약 중심 논의 및 필요 시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민생경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오찬에서 이루어졌다. 양당은 단순히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닌, 국민 생활과 경제 문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 중심 협의체’를 목표로 삼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각 당이 실무 협의를 통해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생에서 국민이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협의체는 경제 민생 전반, 청년 고용,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우선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 과제를 중심으로 협의체 안건을 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진 정책 과제를 양보하기보다,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 가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정례화하지 않고, 필요시 야당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은 협의체의 실무 협의를 지원하며,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단위에서 구체적 안건과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된다.

이번 합의에는 구체적 민생 정책 제안도 포함됐다. 장동혁 대표는 청년 고용 대책,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으며,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비공개 단독 회동에서는 정치 복원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번 민생경제 협의체 합의는 최근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고물가, 청년 실업률 상승, 지방 경기 침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협력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전문가들은 “협의체가 단순 회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청년 고용,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하느냐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협의체가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여야 관계 개선과 정책 신속집행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청년 고용과 지방 경제 활성화 등 민생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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