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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혁입법 속도전 예고
野, ‘검찰 해체법’ 등 강력 반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새로운 원내대표를 앞세워 국회 곳곳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법안 처리, 인사청문회, 국회 원 구성 등 주요 쟁점에서 첨예한 입장차가 드러나는 가운데, 한 치 물러섬 없는 샅바싸움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167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채비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데다 법사위원장도 여당 몫이어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대통령 재판 중지법 ▲검찰 해체 4법 등 논란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검찰·사법·언론 등 적폐를 단호히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행보를 ‘정치보복’이라 규정하고 강력 저지에 나섰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청 신설 등 검찰권 구조 개편 법안을 ‘검찰 해체법’으로 규정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정권 연장을 노린 입법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 정국도 충돌의 또 다른 전선이다. 정보위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조율 중이다. 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불법 정치자금 전과, 금전 거래 의혹, 아들의 유학 자금 출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거취 결단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도덕성 공세는 충분히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해당 자금은 대출로 충당했고, 아들은 해당 법안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보다 업무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전해졌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원 구성 협상도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 초반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법사위 장악 여부가 향후 개혁입법 성패와 직결되는 만큼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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