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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민석 인준 30일 단독 강행 방침…추경도 단독 처리 시사
국민의힘, 자진사퇴·지명철회 요구…“부적격 인사 강행 땐 국민청문회”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추경 심사를 계기로 이번 주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원장 선출 때부터 충돌 조짐을 보이던 여야는 이제 두 사안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29일 인사청문특위가 일정 없이 종료되며 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범여권 의석만으로 표결 가결이 가능하며,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인준 찬성이 우세하게 나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다수 의혹에 둘러싸여 있다며 부적격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는 여당이 사상·색깔론 수준의 흠집 내기식 검증이라고 비판하며, 청렴성·도덕성 검증을 위한 ‘국민 청문회’ 개최 방침도 예고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인준 의견이 찬성 우세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3%가 ‘적합하다’, 31%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했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찬성’ 53.4%, ‘반대’ 40.4%로 찬성이 우세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소득 대비 지출 불일치 ▲추징금·채무 문제 ▲석사학위 취득 경위 ▲입시 특혜 의혹 등 다각도로 의문점을 제기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틀간 청문회는 분노와 허탈감을 남겼다. 모든 의혹을 우기며 넘어가려 한다”라고 비판하며,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30일 오전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야당의 방해를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규정했다 .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이 새 정부와 여당에 일하라고 선택했다. 야당이 시급한 국정 마비시키는 건 불복 행태”라고 말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30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했으며, 이번 주 내 인준 표결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 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경기 둔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이 ‘골든타임’이라며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의 긴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삭감과 채무조정 패키지의 역차별 우려를 집중 제기하며 증액 반대·삭감·지연 전략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야당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 처리 방침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과 국회 내 삭감·지연 전략, ‘국민 청문회’ 개최 등을 병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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