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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31조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이 시작된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출범 30일 만이자, 국회 제출 11일 만에 처리됐다.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안에는 민생 소비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 원이 포함됐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비수도권 주민은 수도권보다 3만 원씩 추가된다. 전 국민에게 이달 중 1차 지급이 이뤄지고, 향후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안보다 1조3천억 원 늘어난 이번 추경안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영유아 보육료 등 주요 복지예산이 증액된 반면, 방위사업청 예산은 900억 원 이상 감액됐다.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한 반발로 기권표가 나왔으며, 조국혁신당 일부도 반대 또는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활과 재정건전성 훼손을 이유로 추경안 반대 토론에 나선 박수님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개의는 여당 내부 이견으로 두 차례 연기됐고, 야당의 불참 속에 밤 10시 55분께 표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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