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험대 오른 與김병기,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인 그는 민생·개혁 법안 관철이라는 숙제를 떠안은 상태다.
자신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선지 그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속도전을 공식화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30조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며 “13조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서 국민 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와 동시에 ‘상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다. 그는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의 전향적 검토’를 말했다만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배신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상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인준안 처리도 언급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둔다”고 운을 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을 토대로 ‘6월 임시국회’가 문 닫기 전까지 추경안과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4일 종료된다.
우태훈 시사평론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원내대책회의 발언을 살펴보면 여당이 6월 임시국회 안으로 추경안 처리 및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지난달 말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해 이날 특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일 안으로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추경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경기 부양의 골든타임’으로 추경 취지를 규정한 상태다. 이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추경을 단독 의결할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