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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공실본)’와 ‘중공아웃(CCP 아웃)’ 등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지지하며 “한미동맹은 출범 당시부터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상호 방위 동맹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동맹 현대화는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한국은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전략적 역할을 가진 국가”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당연한 평가”라고 말했다.

단체 측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에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방위’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조약은 일방적인 보호 약속이 아니라 상호 책임을 전제로 한 동맹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 원칙을 재확인한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이 해역 방어에 더 큰 역할을 맡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동맹국으로서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단체들은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한 상황과 관련해 “역내 긴장을 높이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과  일본 정치권이 대만해협 안정 유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동맹 차원에서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 외교 기조에 대해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되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원칙 없는 실용주의는 국민적 의구심과 동맹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상호주의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의 혜택을 누려온 만큼, 이제는 대한민국도 동맹의 책임을 더 분담해야 할 시점”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과 역내 안보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로만 한정하거나 동맹 비용 부담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실본과 중공아웃은 2021년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반(反)중공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은 203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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