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유럽 미군 감축도 제한
‘韓 조선업 우선권’은 제외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18일(현지 시간)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 예산과 주요 안보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효력을 갖는다. 2026 회계연도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다.

이번 NDAA에는 국방부 예산을 사용해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약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국방 예산을 활용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법안에서 제외됐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를 맞아 약 5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

법안은 또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를 완료하는 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 일본,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주한미군 외에도 유럽에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천 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이번 NDAA에 담겼다.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기업에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투자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미국 조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약 1조18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과 함께 이스라엘,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 및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을 승인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 예산 규모는 총 9천10억 달러(약 1천330조원)로, 신형 잠수함과 전투기, 무인기 기술 등 핵심 전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군인 급여를 3.8% 인상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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