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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감축 예산 사용 제한…의회, 행정부 결정 견제 

미국 연방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 이하로 일방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상·하원 모두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약 2만8500명보다 낮추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려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함께 한국 및 일본, 유엔군 기여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이후 60일이 지나야 제한이 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합의된 한미 간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지휘 구조 변화가 동맹국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인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삭제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약 5년 만에 해당 조항이 다시 부활하면서, 미 의회가 행정부의 군사·동맹 정책 결정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총규모는 약 9,000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주한미군 관련 조항 외에도 유럽 주둔 미군 감축 제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대만과의 안보 협력 강화 등 주요 대외 안보 현안들이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미 국방 정책의 방향과 예산 집행 기준을 규정하는 핵심 법안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행정부가 동맹 관련 중대한 군사 결정을 내릴 경우 의회의 사전·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재가동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대통령 서명 이후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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