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 동결했던 대만 지원금 8억7천만 달러를 해제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대만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백악관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하원에 10억 달러 규모의 대만 안보 지원 예산에 대한 요청을 충분히 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대만이 신뢰할 수 있는 자위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법안에 포함된 ‘대만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의회에 10억 달러 규모의 대만 지원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금액 조정 없이 승인됐으나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5억 달러로 조정됐고 18일 하원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백악관의 이번 성명은 5억 달러 예산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원래 방안 대로 10억 달러로 증액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다. 이 예산은 대만에 새로운 국방 물자와 서비스, 군사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성명은 “대만이 신뢰할 수 있는 자위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비상 상황에서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미국 하원 ‘미국-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을 위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대만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 논의 과정에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국장이었던 마크 몽고메리 예비역 소장의 증언이 큰 참고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몽고메리 전 소장은 지난 5월 의회에 출석, “대만은 너무 작아서 단독으로 베이징의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며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대만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첫해에는 최대 3억 달러를 배정하며, 이후 2026 회계연도부터는 1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자금을 통해 대만 군인들, 특히 각 작전 분야에서 대위급 과정의 교육과 훈련을 최대화하고 하와이와 미국 서부 연안 시설에서 실시되는 해외 여단급 훈련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이 트럼프 행정부와 상원 세출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몽고메리 전 소장은 미 해군에서 32년간 복무했으며, 2017년 전역했다. 그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국장,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전투단 지휘관, 미 유럽사령부의 기획·정책·전략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1998년~2000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파견돼 초국가적 위협 담당 국장을 지냈다.

하원이 18일 통과시킨 국방부 예산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하원안은 상원과 조율이 필요하며, 양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상원 세출위원회는 자체 국방 예산 법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와 의회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지만, 대만의 안보가 미국의 안보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 거액의 자금을 대만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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