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USCC)는 11월 18일(이하 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여러 분야에 걸친 중국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권고했다. USCC는 2000년 10월 미국 의회가 만든 독립 위원회로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경제 관계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의회에 입법 및 행정 조치 방안을 보고한다.

USCC 의장인 레바 프라이스는 11월 18일 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의 이익에 제기하는 도전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치가 없으면 미국은 의료부터 로봇공학에 이르는 여러 분야에서 최첨단 혁신의 성과를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최근 핵심 광물에 대한 독점을 무기화한 방식을 지적하면서, 의약품과 기타 장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유리할 때면 언제든 이러한 핵심 분야를 다시 무기화할 게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제품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 덤핑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전략 부문 전반에 걸쳐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USCC는 의회에 28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베이징의 제재 및 수출통제 회피에 맞서기 위한 범정부 기구 설치, ‘양자 우선(Quantum First)’ 계획 수립, 인도태평양 동맹국 지원 강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입법 등이 포함됐다.

중국의 이웃 국가 포섭과 조종

2025년 연례 보고서는 올해 중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순회하며 펼친 외교적 공세를 다루는 것으로 시작한다. 중국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국제 질서와 세계 경제의 더 책임감 있는 관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USCC 부의장인 랜들 슈라이버는 청문회에서 베이징이 “스스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로 그 국제 질서를 위협하기 위해” 취한 여러 조치를 나열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점령하겠다고 밝힌 대만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의 급증과 새로운 무기 사용을 지적했다.

중국은 자주상륙정, 세계 최대 규모의 상륙강습함, 미국 군함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등을 동원, 무력을 과시했다.

슈라이버는 중국의 대만 영공 침범이 2019년 20회에서 2024년 3000회 이상으로 지난 5년간 15배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여기서 3분의 1이 더 증가할 추세라고 지적했다.

중국 선박은 필리핀 해안경비대 및 기타 선박과 정기적으로 충돌해 왔다. 중국은 또한 전쟁 중인 러시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핵무기 증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올해 여러 국제 정상회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웃 국가들을 포섭하고 있다.

그러나 슈라이버에 따르면, USCC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에 실태 조사단을 파견하여 관찰한 결과, 중국의 공작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걸 발견했다. 우선, 중국과의 근접성 때문에 이들 국가가 삶의 “사실상 모든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르다.

슈라이버는 “이 모든 국가의 대화 상대자들이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일관되고 명확했다. 동남아는 미국의 더 깊은 경제 및 안보 측면의 관여를 환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덤핑 관행이 개발도상국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 동남아 국가의 공장들을 폐업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동남아 사기 센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중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을 경우 폭력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사기 조직들이 주로 미국인 등 외국인들을 사취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USCC 위원인 아론 프리드버그는 피해 국가들과 중국 정권 간의 관계에서 아이러니한 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탈출한 중국인 범죄자들이 사기 조직을 시작하고, 중국이 이 문제의 해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안보 및 치안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식이다.

USCC는 필리핀이 중국에 맞설 수 있도록 더 나은 사이버 보안, 에너지 안보, 공중보건 인프라 등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입법을 권고했다.

또한 중국 공산정권의 선전에 맞서고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에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을 복원할 것을 권고했다.

USCC는 또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태평양 도서국 안보 이니셔티브 법안을 권고했다.

중국의 제재 회피 네트워크에 대응해야

USCC는 최근 중국이 글로벌 제재 및 수출 통제 회피의 “노골적인 조력자”이며,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이 미국 수출 통제 조치의 힘을 약화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에 대한 권고안 중 하나는 미국 제재의 위반자를 단속하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통합 경제 전략 기구” 설립을 요구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마이클 쿠이켄 위원은 관련 권한이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권고안은 “집행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드버그의 지적에 따르면, 이들 권위주의 국가들은 중국 덕분에 달러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으며, 이는 미국의 제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릴랜드 밀러 위원은 현 행정부가 미국의 AI 역량 발전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이 동맹국들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려면 동시에 적성국으로의 기술 유출 차단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 회피에 맞서기 위한 권고안에는 칩 위치 추적 같은 기술적 해결책도 포함된다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향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공학 의존도

핵심 광물과 더불어 미국은 오랫동안 의약품의 중국 의존도를 인식해 왔으며, 이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됐다.

밀러는 USCC가 수개월 동안 의약품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황이 “불투명해서” 미국이 “취약성의 정도조차 파악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입하는 제품도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한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기술적 우위나 군사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나 기술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과 동맹국의 취약성이 무엇이지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USCC는 2030년까지 “회복력 있는 바이오경제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권고안을 제시했다.

쿠이켄은 “하나는 미국 농무부의 바이오 우선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이 생태계에 존재하는 많은 기업을 위한 시장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하나는 에너지부가 보유한 매우 강력한 정책인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Loan Program’s Office)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출 신청 기한을 단축하고 행정 절차를 줄여 바이오 기술 기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슈아 호지스 위원은 미국이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지만, 핵심은 대규모로 경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치명적 약점

위원들은 베이징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 경제에 많은 고통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드버그는 중국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독립적이지 않으며,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쿠이켄은 중국의 접근 방식이 “부채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를 써야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