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국경제는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변_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의장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최근 환율, 주가, 부동산 가격, 산업생산, 소비·투자 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불안 요인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를 거치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은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넘어 중장기적 성장 전망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딛고 최빈국에서 출발해 숱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그 결실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기준 3만 3121달러에 이르며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경제개발 초기부터 육성해 온 중화학공업과 반도체·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저력을 보여줍니다. 우선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구조적 도전을 짚어보고,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미래 세대에 어떻게 물려줄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적 도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제도적 전환을 요구하는 복합적 성격을 띱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를 비롯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 생산성 정체,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계부채 누증, 산업구조 전환 지연 등이 지속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으로의 재편 속도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점은 미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핵심 과제로 지적됩니다. 단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불안은 환율 흐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2024년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더니 최근에는 1470원을 돌파하며 1500원 진입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한 국가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원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경상수지가 흑자임에도 자본계정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외화 보유 확대,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되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부채 문제와 인구 구조 변화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이른바 3대 부채(가계·기업·국가)의 누적입니다. 가계부채는 2000조 원을 눈앞에 두며 GDP 대비 90%에 육박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기업부채도 GDP 대비 120%에 이릅니다. 국가부채는 GDP 대비 약 50%로 아직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2010년대 이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속적 적자재정 편성으로 미래 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 구조는 금리·경기 변화에 대한 경제 전반의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는 2025년 9월 기준 합계출산율 0.85,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돌파라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 감소 차원을 넘어 연금·건강보험·요양 등 복지재정 부담 증가로 직결되며, 성장잠재력 약화와 국가부채 심화 문제, 세대 간 조세·이전소득 구조 개편 문제를 복합적으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대외적 경제 환경 역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은 사실상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시키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시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각국의 산업·기술 주권 강화 움직임은 전통적 자유무역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중국 간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미래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으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관세전쟁에서 출발한 갈등은 이제 AI·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블록화 경쟁으로 확장되며 글로벌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협력의 조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효율성을 중시했던 기존의 자유무역질서에서 벗어나 가치·안보·동맹을 고려한 경제안보 패러다임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안정성과 전략적 가치’로 이동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투자·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은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압력 또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요한 대외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이제 선택이 아닌 국제적 책무로 자리 잡았고, EU·미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 규제 강화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법, 재생에너지 전환 의무 등 새로운 무역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한국 기업에 명백한 도전입니다. ESG·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의 탈탄소화와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역시 불가피합니다. 동시에 전기차·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산업군에 요구되는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초기투자가 수반됩니다.”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통적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산업구조 혁신, 공급망 다변화, 인구·노동 생산성 제고, 재정·부채의 지속 가능한 관리, 녹색전환 가속화, 통상·경제안보 역량 강화 등 국가 역량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단기적 현안 해결의 핵심은 부동산·외환·주식시장의 안정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국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은 실물경제와의 괴리가 심화되면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역시 금리 변동, 공급 불확실성,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공급의 균형 회복, 정교한 금융규제 체계,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재설계가 요구되며, 외환·자본·부동산 시장의 총체적 안정 확보가 구조적 전환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결론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경제는 이제 부채 중심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은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정부주도·부채주도 전략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이미 선진국 단계에 진입한 지금 이러한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민간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이 공공 부문을 앞서는 현시점에서는 시장의 조정 기능을 존중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표적화된 복지정책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기업지배구조, 제도 개편 등에서도 정부는 방향성을 제시하되, 구체적 조정은 현장에 맡겨야 합니다.”

“한국은 자동차·조선 등 전통 산업은 물론 반도체·전자·AI 등 미래 산업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경제는 현재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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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이슈&포커스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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