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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저의와 우리 정부의 대응과제는 무엇일까요?

답변_서상문 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대만 국립정치대학(臺灣)에서 석·박사를 취득하고 고려대 연구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문제의 전반적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서해에서는 중국이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선란 1호·2호, 중앙 플랫폼 ‘아틀란틱 암스테르담(Atlantic Amsterdam)’ 등을 무단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는 2018년과 2024년에 걸쳐 진행된 일이며, 그 외에도 중국은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서해 전역에 최소 13개의 등대형 태양광 부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들 구조물은 단순한 양식 시설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반영구적이며, 분쟁 해역 전반에 걸쳐 해양 인프라를 확장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정부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문약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대응은 강온 전략이 아닌, 원론적·소극적 태도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러 차례 회담에서 구조물 철거와 잠정수역 밖으로의 이동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민간 양식 시설’이라는 이유로 일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얻은 것은 ‘추가 설치는 하지 않겠다’는 비공식적인 발언뿐이며, 실질적인 합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국제법적 쟁점이 아니라 정치 문제라는 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충분히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왜 이 구조물들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까?

“중국 측은 이 시설들이 ‘민간기업의 상업용 양식 시설’이라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선란 2호를 ‘산둥 해양그룹’이 만든 대형 스마트 양식 가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어업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한국의 해양 권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투자로 운영되므로 철거나 이동은 어렵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국제법적 근거로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까?

“잠정조치수역은 어업 공동관리 목적의 구역으로, 구조물 설치나 해양조사·개발 행위는 양국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일방적 설치는 협정 위반입니다.
또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인공섬·시설물은 연안국의 EEZ 내부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중첩 수역에서의 일방적 설치는 상대국의 주권적 권리─자원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등─를 침해합니다. 따라서 중국 구조물은 명백한 불법 구조물입니다.”

-협상이 교착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핵심 이유는 중국이 구조물 문제를 ‘정치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문제가 된 시설이 민간기업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며 적극적 맞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해양 주권 문제에 대해 원론적 언급만 하며 회피하는 모습이 큰 문제입니다.”

-정상 간 해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이므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구조물 철거 문제는 실무진 간 ‘소통’ 수준에서만 언급됐고, 실질적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한령 해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문제 등 긴급 현안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는 어떤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상업적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합적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인공섬과 구조물을 이용한 해양 관할권 확장 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서해 역시 그 연장선입니다.
미중 대결 속에서 서해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것이라고 보고 유사시에 유리한 전초기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즉, 남중국해·대만해협·동중국해·서해는 하나의 전략축입니다.”

-이어도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어도(쑤옌자오)를 오래전부터 영유권 분쟁 대상지로 인식해 왔습니다.
서해 PMZ 내의 불법 구조물은 향후 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중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알박기 전략’입니다.
과거 이어도 과학기지를 건설했을 때 중국은 ‘이곳을 점령하면 한·일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해 구조물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조물의 군사적 위험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군사적 이중용도(Dual-Use)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앙 플랫폼 ‘아틀란틱 암스테르담’은 헬리포트, 대형 안테나, 100명 이상 거주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단순 양식 관리 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처음에는 ‘민간시설’이라고 속인 뒤 실제로는 군사기지로 전환했습니다.
서해 구조물은 유사시 ISR(정보수집·감시정찰), 해상 작전 지원 기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민간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민간기업은 공산당 통제 아래 있으며, 3인 이상 당원이 있는 모든 민영기업에 중공지부가 설립됩니다.
또한 중국은 해외 토지·부동산 매입도 개인 명의로 진행한 뒤 국가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자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 소유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중국은 조사 현장 개방을 약속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뤄졌습니까?

“아닙니다. 중국은 현장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말했지만,
2025년 2월과 9월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민간 선박이 2시간 동안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PMZ 내를 자국 EEZ처럼 통제하려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첫째, 중국이 영유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추궁해야 합니다.
구조물이 ‘이동식’이라는 중국 주장과 달리 수백 톤의 철골·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실상 고정식입니다.
둘째, 중국의 ‘민간 목적’ 주장과 ‘현장조사 허용’ 약속의 허구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협상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최악의 경우 중국이 ‘이어도 철거와 연계’한 조건부 철거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해 한국도 PMZ 안에 대등한 규모의 구조물 설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베트남이 중국의 인공섬 전략에 맞서 21개의 인공섬을 자체적으로 확장한 사례도 참고해야 합니다.”

-한국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대응’입니다.
PMZ 내에 중국 구조물과 유사한 해양조사 구조물을 건설한다면 협상력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주권 침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연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은 단순한 어업시설이 아니라 한국 바다를 잠식하는 조용한 침략이며, 이를 방치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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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한선브리프 통권 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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