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트럼프, ‘불법 명령’ 거부 선동한 민주당에 “최고 수준 처벌” 언급

2025년 11월 21일 오후 3:45
2025년 11월 1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 Brendan Smialowski/AFP via Getty Images/연합2025년 11월 1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 Brendan Smialowski/AFP via Getty Images/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장병들에게 이른바 “불법 명령”에 불복할 것을 촉구하는 영상을 공개한 6명의 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의원들이 내란죄 재판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선동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11월 20일(이하 현지시간) 트루스 소셜에 두 차례 게시글을 올려 6명의 민주당 의원들(모두 군 또는 정보 기관 출신)의 발언을 “위험하다”고 맹비난하며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이것은 정말 사악하고 우리 나라에 위험하다. 그들의 말을 그냥 둘 수 없다. 반역자들의 선동 행위!!! 구속해야 하나???”라고 썼다.

얼마 후 트럼프는 또다시 게시글을 올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선동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에 앞서 트럼프는 의원들의 영상을 설명하는 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이 영상은 이번 주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선동’ 영상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민주당-미시간),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당-애리조나), 제이슨 크로 하원의원(민주당-콜로라도), 매기 굿랜더 하원의원(민주당-뉴햄프셔), 크리스 델루지오 하원의원(민주당-펜실베이니아), 크리시 홀라한 하원의원(민주당-펜실베이니아)이 출연한 이 영상은 “우리 헌법에 대한 위협”이 “바로 우리 내부에서” 온다고 밝혔다.

이들 6명 모두 국가안보를 감독하는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명이 전직 CIA 요원이거나 군 출신이다. 영상에서 그들은 군 장병과 정보 요원들에게 “불법 명령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정 지도자가 아닌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들의 서약을 강조했다.

영상은 어떤 명령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군 장병이 불법 명령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소셜 미디어에 영상을 공유한 전직 CIA 분석가 슬롯킨은 성명에서 “우리는 군과 정보기관 구성원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다. 미국 국민은 여러분이 우리의 법과 헌법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 거리에 군대 투입을 금지하는 법안(No Troops in Our Streets Act)’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발의한 지 며칠 후 이 영상을 게시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주방위군 국내 배치 명령을 의회가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트럼프가 올여름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데 대해 찬반이 엇갈렸으며, 전국 민주당 지도자들은 상당히 강하게 저항했다.

이 영상은 트럼프의 지지자들로부터 즉각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그들은 의원들이 군에 대한 민간 통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11월 19일 폭스뉴스의 션 해너티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해당 의원들의 행동을 “매우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이를 “민주당의 이른바 지도부에서 나온 역겹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블랜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는 “불법적인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영상을 “미국 장병들을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스파이로 만들려는 미국의 적들이 조작한 선전물”에 비유했다.

트럼프의 보좌관 스티븐 밀러는 민주당이 CIA와 군 구성원들에게 “반란에 가담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며, 영상이 “민주당이 얼마나 위험하게 급진화됐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밀러는 6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란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슬롯킨은 밀러의 발언에 대한 응답으로 영상을 옹호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이것은 법이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우리 군이 왕이 아닌 헌법에 대한 서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스티븐 밀러가 군사 정책의 상당 부분을 지휘하고 있는 만큼, 군사법 통일법전을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에포크타임스는 백악관과 해당 의원들의 사무실에 논평을 요청했다.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1월 20일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트럼프는 민주당 의원들을 처형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법을 따르고 위험한 발언에 대해 책임지기를 원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레빗은 “우리 군의 신성함은 지휘 체계에 달려 있으며,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이 의원들이 본질적으로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의원들의 급진적인 메시지는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폭력을 선동할 수 있으며 지휘 체계를 확실히 교란할 수 있다”며 현역으로 복무 중인 130만 미군 장병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6명의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이메일로 보낸 공동 성명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헌법 수호를 저지하기 위한 위협과 협박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가장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대통령이 우리가 기존의 법을 그대로 다시 말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우리 군 장병들은 헌법에 대한 서약을 이행하고 합법적인 명령만을 따라야 할 의무를 다할 때 우리가 그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 문제를 “정치에 관한 것”으로 보거나 그들 개인이나 정치 경력에 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이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다. 모든 미국인은 단결해서 우리를 살해하고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라는 대통령의 요구를 규탄해야 한다. 우리는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