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보건부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장기이식 제도의 윤리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과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조치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HHS)는 케네디 장관의 지휘 아래 미국 일부 병원에서 ‘사망 기증자 규정(Dead Donor Rule)’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 규정은 장기 적출이 오직 ‘기증자가 완전히 사망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기증자가 완전히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를 채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케네디 장관은 연방 정부가 지원하던 두 개 장기조달기구의 인증을 취소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개혁안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이식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명 윤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케네디 장관의 결단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즉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산업과의 연계 의혹—에 맞서기 위한 원칙적 리더십의 본보기”라고 평가했다.

한편, 케네디 장관이 지적한 미국 내 위반 사례들은 중국의 장기이식 실태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포착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핫 마이크’(의도치 않은 녹음) 발언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되고 있다.

두 정상은 비공식 대화에서 “지속적인 장기이식을 통해 인간의 수명을 1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150세’라는 수치는 중국 공산당 엘리트의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는 비밀 연구 계획, ‘981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로 꼽힌다.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난 지금보다, 양심수를 살해해 장기를 적출하는 중국 공산 정권의 체계적 범죄를 바로잡기에 더 좋은 때가 있을까?

미국 언론인 암스트롱 윌리엄스는 지난 9월 일간지 볼티모어 선에 실은 기고문에서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장기이식 산업이 수감자와 양심수의 장기를 체계적으로 적출하는 비윤리적 구조 위에 세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 보건복지부(HHS)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서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이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중국의 장기이식 체계와의 모든 연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장기이식 산업에 연루된 미국

미국과 중국의 장기이식 연결망은 매우 광범위하다.
수백 명의 중국 장기이식 외과의사들이 피츠버그대학교 메디컬센터(UPMC)와 마운트시나이 헬스시스템 등 미국 주요 병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이들 미국 의료기관은 중국의 장기이식 센터들과 공식 협력 관계를 맺고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왔다.
그 결과, 중국의 장기이식 체계가 국제적으로 정당한 의료 시스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5월, 미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하버드대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 연구진이 중국 연구자들과 함께 장기이식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여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미 국립보건원(NIH)의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였다.

공산주의범죄연구소(Institute to Research the Crimes of Communism)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이식 산업은 서방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장기 보존 용액, 외과 수술 기구, 면역억제제, 이식 진단 장비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강제 장기적출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 중국의 ‘이식 산업 붐’을 부추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사망 기증자 규정’을 체계적으로 위반하는 외국 이식 산업과의 무분별한 협력이, 미국 내 윤리 기준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린 저명 심장학자들의 기고문은 장기 확보를 늘리기 위해 ‘사망’의 정의를 재정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윤리적 경계의 붕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케네디 개혁의 국제적 확장 필요성 대두

케네디 장관이 추진한 국내 장기이식 제도 개혁은 이제 국제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HHS)는 한 미국 장기조달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례의 약 29%에서 ‘심각한 문제 징후’가 발견됐다며 제재를 가했다.

이어 환자 안전 담당관 지정 의무화, 감시 체계 강화, 규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광범위한 개혁 조치를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혁이 국제 협력 관계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산업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HHS가 중국 내 기관을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지만, 자금 지원을 통한 간접적 통제는 가능하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민권법 위반과 정책 불일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대한 2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강제 장기적출이 중단되기 전까지 어떤 미국 기관도 중국의 장기이식 프로그램과 협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중국 이식센터나 그 소속 인력이 포함된 연구에는 단 한 건의 NIH 보조금도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입법 조치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울프 수정조항(Wolf Amendment)’이 거론된다. 이 법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중국의 협력을 금지해 민감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을 본떠, 미국의 보건기관·대학·병원·기업 등이 중국의 장기이식 기관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다만 중국 측이 장기의 ‘윤리적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협력이 허용될 수 있다.

이 같은 개혁 방향은 현재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인 두 개의 주요 연방 법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바로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과 ‘강제 장기적출 중단법(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이다.

두 법안은 2025년 5월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중국의 장기매매에 연루된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여권을 취소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미국 정부의 대응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진행된 장기이식 수술의 비용을 미국 내 건강보험이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미 일부 주(州)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 중이며, 현재 이를 연방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입법 노력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명확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

케네디 장관은 “모든 미국인이 장기 기증자가 되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고, 생명을 나누는 행위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의 발언에는 미국의 의료 기술과 재정, 그리고 전문 지식이 결코 수감자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윤리적 원칙이 담겨 있다.

중국의 장기이식 체계는 강압과 불투명성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서방이 지켜온 인간 생명 존중, 사전 동의, 의료윤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2025년 7월과 8월, 미국 내 일부 병원에서 장기 적출 규정 위반이 드러난 이후 전국 장기기증 등록 해지 건수가 700% 급증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의 장기이식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흔든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케네디 장관의 개혁안을 두고, 제도적 이해관계나 행정적 압력보다 윤리와 환자 안전을 우선시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이는 장기이식 제도의 근본적 투명성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케네디 장관의 개혁은 제도나 조직의 이해관계보다 윤리와 환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이 진정한 도덕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 장기로 이익을 얻는 체계와의 모든 연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계는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지만,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할 길이다.
그래야만 케네디 장관이 말했듯, “모든 잠재적 장기 기증자의 생명이 마땅히 존중받는 신성함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

미국이 진정한 도덕적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무고한 사람의 장기를 빼앗아 이익을 추구하는 체계와의 모든 연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러한 연계는 오랜 세월에 걸쳐 고착화되어 왔지만,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케네디는 강조했다.

그는 또한 “모든 잠재적 기증자의 생명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신성함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얀 예킬렉(Jan Jekielek)은 에포크타임스의 수석 에디터이자 시사 프로그램 ‘미국의 사상 리더들(American Thought Leaders〉’의 진행자입니다. 그의 경력은 학계, 국제 인권 활동, 그리고 20년에 가까운 언론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약 1000명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사상가와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며, 현대 사회의 주요 담론과 권위적 내러티브에 도전하는 심층 대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여러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The Unseen Crisis’, ‘DeSantis: Florida vs. Lockdowns’, ‘Finding Manny’ 등이 있습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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