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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10월 15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출연, 주식시장 변동성이 중국의 공격적인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우리가 중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중국과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경제적으로 최선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중국이 4월의 주식시장 하락이 재현되기를 바라며,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주가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는 높은 주가는 정책의 결과라고 믿는다. 나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와 관리들은 중국공산당(CCP)이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무역을 심각하게 제한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다양한 보복 조치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10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의 10월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제안한 어떤 것에 대한 “비례적인 보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압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새로운 희토류 통제 체제는 중국에서 조달되거나 가공된 희토류를 0.1% 이상 포함하는 품목이라면 어디서 만들어졌든 간에 베이징의 승인을 받아야 거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어는 “당연히, 우리도 우리 동맹국들도 그런 시스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디커플링을 촉발했다

그리어와 베센트는 중국의 무역 조치가 미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며, 4월 트럼프의 글로벌 상호 관세로 시작된 일련의 과정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의 경우, 중국공산당이 펜타닐 전구체 수출 제한에 협력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응하여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다.

관세는 시행이 대부분 연기되었고, 각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전에 희토류 자석 제한 조치로 대응했고, 수출 재개에 동의한 후에도 수출을 계속 지체시켰다.

미국과 중국 무역 관리들은 올해 대면 협상을 네 차례 가졌으며, 미국이 초기에 설정한 관세는 협상 여지를 주기 위해 발효가 유보되었다.

그리어는 중국의 최근 조치를 비판하며, “이것은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노력해 온 모든 것에 대한 명백한 거부”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해 놓고 허가 시스템 미비나 인력 부족으로 혼란만 야기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이를 고려할 때, 중국 측이 새로 발표한 조치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들은 이를 조직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수출 통제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인데, 그와는 별개로, 그들은 그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수조차 없었다. 수천 건의 허가 신청을 처리하려 했던 그 프로그램을 1000배로 늘려 보라.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센트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의 최근 조치는 디커플링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착각하지 마라, 이것은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아니다. 중국과 세계의 대결이다. 중국은 전 세계에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전략적 자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을 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소매업과 같이 무역과 투자가 번창할 수 있는 비전략적 영역이 많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해왔다.

그는 또한 중국공산당이 최근 조치를 옹호하는 주장이 위선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이 희토류가 군사 물자에 사용된다고 말한다. 중국은 러시아 에너지의 60%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한다. 그렇다면 누가 러시아 전쟁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상당한 조치들이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중국이 논의에 열려 있다고 믿으며, 이 상황이 완화될 수 있다고 낙관한다.”

‘실무자의 독단’

CNBC에서 베센트는 새로운 통제 조치를 추진했다고 믿는 중국 관리의 이름을 거명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중국 협상가인 리청강이 “독단적으로 행동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센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매우 무례했다. 우리는 네 차례의 회담을 가졌다.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 마드리드. 그리고 양측 모두 서로 존중하면서 회담에 임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초대받지 않고 워싱턴에 나타나서 ‘미국이 항만 이용료 부과 정책을 결정하면 중국이 전 세계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가 8월 28일 “매우 선동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에 “트럼프는 희토류 제한 조치가 시진핑이 아닌 하급 관리, 아마도 미중 관계를 해치려는 ‘강경파’로부터 나왔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분석가들은 에포크타임스에 중국공산당 내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분열된 두 파벌이 있으며, 다가오는 4중전회에서 세력 균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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