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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이 “세계는 이제야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17일(이하 현지시간)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것이 현재 상황이다. 세계는 중국의 행태를 목격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다시는 잠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을 때와 비교하여 중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2017년 나바로는 미국 방위 산업의 기반에 대해 9개월간의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듬해 10월에 발표된 14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 국가 안보에 전략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재 및 기술 공급에 대한 중대하고 증가하는 위험”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탄약과 미사일용 핵심 물질과 관련하여 “다른 공급원이나 대체 물질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러한 옵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이 엄청날 수 있으며, 때로는 각각 수억 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나바로는 “내 임무는 말 그대로 매일, 우리에게 충분한 자석이나 의약품, 볼 베어링 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는지 걱정하는 것”이라며 “편자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는 옛 속담을 인용했다. 작은 부품 하나의 부족이 연쇄적으로 큰 재앙을 초래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다. “생산을 포기하면 힘을 투사할 수 없고, 공급망이 적의 항구를 통과하면 침략을 억지할 수 없으며, 자유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 수 없으면 자유세계를 이끌 수 없다. 이제 중국의 경제적 공격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다. 내 일이 훨씬 쉬워졌다. 더 이상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내게 놀라운 것은 이것이 자석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00%의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 그는 사실상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되며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에 대한 베이징의 “공격적인” 제한 조치를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10월 17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이 높은 관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며, “그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다. 미국은 여전히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여 왔다”고 덧붙였다.

2025년 10월 17일 워싱턴 백악관 각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 Tom Brenner/AFP via Getty Images/연합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10월 17일, 일주일 후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대표단을 만나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양자 회담 중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이 우리가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존중하기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도 관세가 미국을 강력한 위치에 놓았으며, 정상회담에서 “양국 모두에게 좋은 거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년간 일방통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베센트는 앞서 베이징이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디커플링(경제적 분리)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맞서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라스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10월 14일 덴마크에서 열린 EU 무역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것은 EU와 미국의 공동 이익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함께 단결한다면 중국이 공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훨씬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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