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태도 적대적…APEC서 시진핑과 만날 이유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예정된 회담을 취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국 정상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만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나는 2주 뒤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및 주요 원자재 수출 통제 조치를 전 세계 각국에 통보하는 전례 없는 적대적 행보를 보였다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규모 관세 인상과 추가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에서 “중국에서 매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희토류 관련 모든 생산 요소와 그 밖의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는 서한을 세계 각국에 보내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새로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세계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중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중국의 ‘무역적 적대 행위’에 분노를 표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양국 간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미국조차도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늘 그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이번에도 내 예감이 옳았음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정권은 10월 9일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하며, 외국의 방위산업체와 반도체 기업들이 핵심 금속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산 희토류 성분이 0.1% 이상 포함된 제품은 모두 수출 허가(export license)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으며, 이 조치는 1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희토류는 전기차, 군용 제트기, 잠수함 등 첨단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17개 원소군으로,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수십 년간의 정부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으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61%, 정제 생산의 92%를 통제하며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석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베이징의 행동을 “사악하고(Sinister), 적대적(Hostile)”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미국도 중국보다 더 강력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분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는 일상적이던 일들이 이제는 전혀 일상적이지 않다”며 “시진핑 주석과 대화하지 않은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2주 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할 이유가 없다(no reason)고 재차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낸 시점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중동 지역에서 마침내 평화가 이뤄진 바로 그날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그들의 조치에 재정적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독점한 모든 원소마다, 미국은 그보다 두 배를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과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몰랐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며 “비록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에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당국은 10월 9일 특정 희토류 기술 및 장비를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월 8일부터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 흑연 양극재, 인조 다이아몬드 등의 수출에는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홀뮴, 어븀, 툴륨, 유로퓸, 이터븀 등 5종의 희토류 원소도 새로이 수출 허가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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