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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정책 변화 없지만 ‘비핵화’ 직접 언급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지만, 기존 대북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백악관 관계자에게 받은 답변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한반도 안정을 위한 3차례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2019년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졌다. 판문점 만남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한 3자 회동이었다.

백악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간접적으로 견지’하면서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라는 역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의 조건부 제안에 미국이 일정 부분 유연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다음 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미 간 직접 대화가 급진전될 경우 한국이 협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과거 톱다운 방식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공간이 축소됐던 전례처럼, 북한이 전략적으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거래를 시도할 경우 한국이 ‘중재자’가 아닌 ‘방관자’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APEC 계기에 전격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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