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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정권은 10월 9일(이하 현지시간) 희토류 원소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확대하며, 특히 중국 외 국가의 방산업체 및 반도체 기업들이 이 핵심 광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산 희토류 성분이 0.1% 이상 포함된 품목은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별도의 발표를 통해 상무부는 특정 희토류 기술 및 장비를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상무부는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흑연 음극재, 인조 다이아몬드 역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홀뮴, 에르븀, 툴륨, 유로퓸, 이테르븀 등 5개의 희토류 원소가 추가로 허가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새로운 수출 통제는 11월 8일부터 발효된다.

전기차부터 군용 제트기,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되는 17개 원소 그룹인 희토류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수십 년간의 보조금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 끝에 중국은 희토류의 거의 독점적 공급국이 되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채굴량의 61%와 정제 생산량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공산정권은 비시장적 무역 정책에 대한 미국 주도의 압박에 직면하면서도 최근 몇 년간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핵심 광물을 서방 경제권과의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은 지난 4월 도입된 통제 조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규정은 수출업체들이 7개 희토류 원소와 그중 3개로 만든 자석 및 기타 최종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특별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했다.

10월 9일, 중국 정부는 중국의 수출 제한 대상을 명확히 했다. 상무부는 원칙적으로 해외 방산업체와 중국의 수출 통제 목록에 있는 기업들의 신청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군사적 잠재력이 있는 인공지능 관련 수출 신청은 사안별로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14나노미터 칩 또는 더 정교한 반도체, 256층 이상의 메모리 칩, 그리고 이들의 제조 및 테스트에 사용되는 장비와 소재의 수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별도의 성명에서 상무부는 채굴, 제련 및 분리, 자석 소재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등 희토류 제조 기술은 허가 없이는 수출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희토류 생산 라인의 조립, 점검, 유지보수, 수리,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기술 역시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중국 시민과 기업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채굴, 제련, 가공 등 해외 희토류 활동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상 회담일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발표되었다. 중국 정부는 두 정상의 대면 회담 계획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관세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희토류 자석 수출이 반등했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원자재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중 유럽상공회의소가 9월 17일 발표한 보고서는 많은 유럽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상당한” 희토류 공급 차질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공산당의 희토류 무기화는 미국,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들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올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중국공산당이 “준독점을 협상 카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산업의 경쟁업체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9월 19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에스토니아 동부 도시 나르바에 유럽 최대의 희토류 자석 생산 시설이 문을 열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EU의 자금 지원을 받아 캐나다 기업 네오 퍼포먼스 머티리얼즈가 건설한 이 공장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MP 머티리얼즈가 7월 중순 국방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발표했으며, 이는 중국 및 기타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의 희토류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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