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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10월 7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SME) 기업들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필요한 기술을 “대규모”로 중국에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10월 7일 보고서를 발표하며, 수년간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칩 공급망에서 가장 큰 고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여전히 미국, 일본, 네덜란드로부터 매우 정교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작년에 380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매했으며, 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약 262억 달러 상당의 장비는 중국 국유기업이 구매한 것이었다.

장비 제조업체들과 수개월간의 논의 결과로 나온 이 보고서는 수출 통제 회피와 같은 불법 활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략적 목표와 상업 활동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의원들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전략 대신, 중국 전체에 대해 수출 통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고도로 특화된 장비

칩은 나노미터 단위로 측정되며, 가장 진보된 칩은 가장 작다. 원자 하나 너비의 층을 가진 칩 제조에는 전 세계에서 소수의 기업들만 만드는 고도로 특화된 장비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이들 기업 중 5개를 강조하는데, 이들은 작년 전 세계 매출의 39%를 중국에서 거뒀으며, 이는 중국 매출 비중이 2022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다.

미국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는 식각, 증착, 검사용 장비를 포함한 여러 반도체 제조 장비 도구를 판매한다. 2024년 매출의 36%를 중국에서 거뒀다.

네덜란드 기업 ASML(Advanced Semiconductor Materials Lithography)은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기술로 유명한 선도적인 리소그래피 장비 제조업체다. 2024년 매출의 36%를 중국에서 거뒀다.

미국 기업 KLA 코퍼레이션(KLA Corporation)은 다양한 반도체 제조 장비 도구를 판매하지만 공정 제어 및 공정 구현 도구를 전문으로 한다. 2024년 매출의 44%를 중국에서 거뒀다.

미국 기업 램 리서치 코퍼레이션(Lam Research Corporation)은 식각, 증착, 세정용 장비를 포함한 여러 도구를 판매한다. 2024년 매출의 42%를 중국에서 거뒀다.

일본 기업 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 Ltd.)은 코팅, 현상, 식각, 증착, 세정용 장비를 제조한다. 2024년 매출의 44%를 중국에서 거뒀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 장비를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거나 중국 내에서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고객들 중에 “제한 대상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다. 이들은 미국 정부 기관들이 판매 시 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우려 대상 기업들이지만, 그들에 대한 판매가 불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5개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 모두 중국 국유기업인 SMIC(중국반도체국제회사,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에 장비를 판매했다. 화웨이 자회사들 및 중국 군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에도 판매했다.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기업들이 수출 제한 대상 기업들로부터의 거둔 매출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미국 외 기업들의 제한 대상 기업들에 대한 판매는 거의 50% 증가했다고 밝힌다.

중국의 칩 제조 상의 약점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가장 진보된 칩 기술, 즉 칩 자체와 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특수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에 3,850억 달러 상당의 칩을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새로운 수출 통제가 시행되기 전에 관련 장비를 비축한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수년간 제한된 칩을 손에 넣기 위한 불법적인 방법들도 동원해 왔지만, 최근 중국 당국은 중국 기업들이 국내산 칩을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기 위해서는 중국 칩 제조업체들은 중국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장비가 필요하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계획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2030년까지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공급망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칩 제조업체들은 지난 몇 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다.

보고서는 “반도체 제조 장비는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현재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급소(chokepoint)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수출 통제 정책 및 관련 조치에 대한 향후 방향을 계획함에 있어, 이 중요한 급소는 낭비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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