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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반도체 생산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공산당의 군사적 침략에 맞선 대만의 자체 방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9월 27일(이하 현지시간) 방송된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대만이 미국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칩을 동등하게 분담하여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의 목표, 그리고 이 행정부의 목표는 칩 제조를 상당 부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 중국과 가깝고 미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 점이 대만이 우리 칩의 95%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중국은 ‘우리는 대만을 점령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걸 숨기지도 않는다. 이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만반도체제조회사(TSMC)가 주도하는 대만의 세계 칩 제조 분야에서의 지배적 역할은 중국 공산정권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억지력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이는 ‘실리콘 방패’로 알려진 개념이다.

라이스 대학교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보고서는 중국의 강압적인 대만 점령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 차질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것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심각한 세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의 국영 언론사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2024년 대만의 대미 수출액은 1114억 달러였으며, 그중 74억 달러가 반도체였다.

대만의 ‘실리콘 방패’에 대해 질문을 받자 루트닉은 대만이 미국과 대만 사이에 칩 생산을 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대만에 대한 나의 주장은, 만약 당신들이 반도체 생산의 95%를 갖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시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비행기에 실어 나를 것인가? 배로 나를 것인가? 우리는 반도체를 미국에서 충분히 생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제안한 아이디어는 50 대 50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절반을 생산하고, 당신들이 절반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50 대 50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당신들에게 의존하는 상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머지 절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절반이라도 갖고 있다면, 필요할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대만과 나눈 대화였으며, ‘우리가 50%를 생산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목표는 미국이 반도체 시장의 최소 40%를 차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5000억 달러의 국내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그의 발언에 대해 대만 최고 행정기관인 행정원 산하 무역협상판공실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현재 대만 수출품에 부과되는 미국의 20% 관세를 완화할 수 있는 협정 체결을 목표로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9월 30일 조정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의회에서 무역 협상이 “중요한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싱크탱크인 대만경제연구원의 류페이천 연구원은 9월 29일 중앙통신사에 루트닉의 발언이 미국이 효과적으로 ‘실리콘 방패’라는 용어를 재정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즉, 전략의 핵심을 대만의 독점적 칩 지배력에서 제조 역량 공유를 기반으로 한 상호 의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류는 워싱턴이 TSMC에 미국 공장 건설을 가속화하고 미국 내 투자를 늘리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TSMC는 애리조나에 3개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6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1월 당시 지나 레이먼도 상무장관은 공장 중 하나가 미국 고객을 위한 첨단 4나노미터 칩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3월 TSMC는 기존 650억 달러 투자에 추가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3개의 새로운 제조 공장, 2개의 첨단 패키징 시설, 대규모 연구개발팀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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