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레스토랑, 쇼핑몰 등 대중에게 개방된 사유 재산에서 권총 휴대를 금지하는 하와이의 법률과 관련된 새로운 위헌 소송 사건을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Second Amendment)는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인바, 이와 관련된 소송이다.

9명의 대법관들은 은닉 권총 소지 허가를 보유한 3명의 하와이 주민들과 하와이주 총기 권리 옹호 단체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하와이의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주법이 수정헌법 제2조에 합치한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하와이의 총기법은 소유주가 구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사유 재산에서의 총기 휴대를 금지한다. 또한 해변, 공원, 술집, 그리고 주류를 제공하는 레스토랑과 같은 장소에서도 총기 휴대를 차단한다.

하와이의 이 법률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는, 총기를 소유하고 권총 은닉 소지 허가를 가진 주 거주자 제이슨 울포드, 앨리슨 울포드, 아톰 카스프르치키와 총기 권리 단체인 하와이 총기 연합이다. 피고는 하와이 법무장관 앤 E. 로페즈로 명시되었다.

올해 초 고등법원에 제출된 청원서에서, 원고들은 주법을 지지한 제9순회 항소법원이 “하와이가 대중에게 개방된 사유 재산에서 권총 은닉 소지 허가를 받은 자들의 권총 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에 오류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하와이 지방법원 판사는 총기 권리 단체와 3명의 마우이 거주자들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하와이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9 미국 순회 항소법원은 그 결정을 대부분 뒤집고 하와이의 법률이 합헌이라고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원고들은 총기 규제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틀을 확립한 2022년 연방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인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v. Bruen을 인용했다. Bruen 판결은 총기법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총기 휴대 규제가 역사적 전통에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판결은 기준이 모호하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청원인들은 하와이의 법률이 Bruen에 따라 확립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또한 이 법률이 “하와이에서 합법적인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상 “하와이의 수만 개의 사유 재산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차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이로써 하와이가 Bruen 판결이 인정한 수정헌법 제2조의 권리를 무력화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주(州) 전역에 걸친 규제에 반대하는 항소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법정 조력자 의견서(friend of the court brief)’를 제출했다.

미국 법무차관 존 사우어는 “하와이의 법률에 따르면,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일상적인 일을 할 때에도 형사 제재를 각오해야 한다”고 연방대법원에 서한을 제출, 대법관들이 이 문제를 다루도록 촉구했다.

하와이주 법무부는 이미 권총 은닉 소지 허가 규정을 완화하여 연방대법원의 2022년 판결에 맞췄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새로운 규제가 총기 권리와 공공 안전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순회 법원의 판사단은 지난해 하와이 주 관계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하와이와 캘리포니아가 제정한 총기법이 Bruen 기준에 따른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순회법원 판사 수잔 그레이버는 “우리 나라는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를 금지하는 명확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8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주장했다.

그녀는 “수정헌법 제2조에 관한 현대적 판결들에서, 연방대법원은 자신의 판결이 학교, 공원, 정부 청사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오래 지속된 법률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적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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