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솔로몬 군도에 주민 감시 시스템 수출

중국공산당이 마오쩌둥 시대의 마을 감시 모델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파트너인 솔로몬 제도에 수출하고 있어 야당 지도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경찰은 솔로몬 제도 정부와 함께 올해 여러 마을을 방문해 ‘Fighter One 커뮤니티’를 출범시키고 이 모델을 홍보했다.
솔로몬제도 정부 공식 웹사이트 9월 3일 기사에는 “현재 Fighter One 커뮤니티는 첫 번째 시도이며, 향후 전국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중국 경감(警監) 린 지아무(Lin Jiamu)의 말이 인용돼 있다.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CPLT(중국 경찰 연락팀)는 지역사회 치안 업무의 핵심, 인구 관리, 호적 카드와 인구 정보 카드 작성,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 지문과 장문(掌紋) 채취 등의 기술을 훈련하고, 중국의 지역사회 치안 관리에 대한 펑차오 경험을 공유했다.
역사적으로 중국공산당의 ‘펑차오’ 감시 모델은 당국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동원해 반동적인 ‘계급의 적’에 맞서도록 결집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중국의 지역사회 감시 시스템이다.
이 모델은 마오쩌둥의 찬사를 받았던 동부 연안 저장성의 마을인 펑차오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이 적극 권장, 보급하고 있다.
시진핑은 한때 펑차오 경험을 자랑하며 이를 “대중에 의존해 갈등을 현지에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솔로몬 제도의 지역사회 지도자인 앤드루 니호파라는 로이터에 수도 호니아라 외곽에 위치한 Fighter One 마을이 펑차오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중국 경찰과 협력을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소셜미디어의 한 중국 경찰의 성명에 따르면, 중국 경찰관들이 중국공산당 반대 시위의 역사를 가진 솔로몬 제도 최대 지방인 말라이타의 16개 마을을 방문하면서 ‘펑차오 경험’을 홍보했다.
솔로몬 제도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로 여겨진다.
2019년 솔로몬 제도는 베이징의 압박하에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
이러한 외교적 전환은 2021년 호니아라에서 반정부 폭동을 촉발했으며, 베이징은 이 폭동과 관련하여 미국, 호주, 대만을 비난했다.
2022년 솔로몬 제도 정부는 베이징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군사 협정에 서명했고, 2023년 7월 “법 집행 및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인권 우려
이번 움직임은 현지에서 인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야당 정치인 피터 케닐로레아는 로이터에 “이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의회와 우리 법률을 통해 처리되었어야 했다”고 말하며, 빈곤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관리하는 더 나은 방법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1월 10일 솔로몬 제도 왕립경찰이 중국공산당 경찰과의 교환 프로그램에 합의한 후 나온 것이다.
솔로몬 제도 경찰관들은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 중국 경찰은 어떻게 “인민에게 봉사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1월 10일이라는 날짜는 중국의 인민경찰의 날, 즉 중국의 응급 서비스 번호인 ‘110’을 기념하는 날이다. 솔로몬 제도에서는 경찰∙소방 응급 서비스 번호가 999이다.

2025년 1월 10일 중국 경찰 연락팀이 주최한 교류 행사에 참가한 솔로몬 제도 왕립경찰 경찰관들. │ 솔로몬 제도 왕립경찰 제공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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