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정책을 둘러싼 MAGA 진영 내부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초기 행정부가 중국의 스파이 앱으로 의심받는 틱톡을 금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러나 대통령은 틱톡을 금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백악관 공식 계정을 해당 플랫폼에 개설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사건은 계속 쌓이고 있으며 체포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유학생 비자를 줄이기는커녕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60만 개를 추가 발급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등록금 수입에 목마른 대학들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많은 MAGA 지지자들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의문은 이것이다. 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관세 문제에서 더 강하게 나서지 않는가?

얼마 전 그는 중국에 무역 협상 합의를 위해 또다시 90일의 시간을 주었다. 이는 현재의 무역전쟁 휴전이 대통령 취임 후 거의 1년이 지난 11월 10일까지 연장된다는 뜻이다.

물론 그사이 중국 공산당(CCP)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사실상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를 미국 제조업체에 다시 수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중국의 무역 관련 ‘거짓말의 만리장성’에 두 장의 벽돌이 또 더해진 셈이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예를 들면 유럽연합(EU)과 한국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있더라도 일단 트럼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트럼프는 결국 ‘큰 그림’을 보는 인물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라보는 것은 베이징의 세계 지배 꿈이 우리의 눈앞에서 악몽으로 바뀌고 있다는 현실이다.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전략은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곳곳에 불을 지펴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며 군수 물자를 소모하고 더 많은 무력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화 중재자’ 트럼프는 매번 베이징의 의도를 좌절시켜 왔다.

중동에서는 중국 지원을 받는 이란이 무력화됐고, 그 하수인인 테러 조직 하마스와 헤즈볼라도 큰 타격을 입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 후원을 받는 캄보디아가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전쟁을 벌일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시기적절한 개입 덕분에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종식됐다.

남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중국의 우방국인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갈등이 위험하게 고조되고 있었다. 이는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하거나 심지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갈등 또한 차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아직 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만약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동맹국’인 모스크바가 긴장을 완화하고 워싱턴과 협력해 전쟁 종식에 나선다면 베이징의 전략적 구상은 또 하나의 기둥을 잃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習近平)은 중국 속담대로 “산꼭대기에 앉아 범들의 싸움을 구경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범을 길들이는 데에 매우 능숙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중국 국내 상황은 그보다 더 나쁘다.

관세 전쟁이 일시 중단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핵심 수출 부문은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800달러 이하 상품이 관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던 허점은 이미 폐쇄됐다. 다른 나라를 경유해 물품을 우회 수출하는 길도 막혔다. 심지어 유럽까지도 중국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물품에는 ‘보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만으로도 중국 전체 경제는 이미 급격한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 중국 정권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중대형 기업의 3분의 1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공급업체와 직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경제 전체가 붕괴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지방 정부들조차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는 경찰이 주민들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직접 빼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른바 ‘디뱅킹(debanking)’이 나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보다 더한 상황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금을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안전지대로 빼돌리고 있다.

중국이 해외에 3조1000억 달러(약 4200조원)를 ‘투자했다’고 공식 수치는 밝히고 있지만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중국판 월마트·애플·버거킹을 세우는 데 쓰인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그 돈은 개인 주식 계좌, 토지 매입, 그리고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의 대저택들로 흘러 들어갔다.

중국의 엘리트들은 앞날을 예감하고 나라를 노골적으로 착취하며 해외의 안전지대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

이는 1949년 공산당의 진격 앞에서 자신들의 정권이 무너질 때 부패한 국민당 관리들이 했던 일과 똑같다.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중국 공산당의 잘못된 통치에 대해 적어도 조직화된 형태의 저항이 없다는 점이다.

거대한 안보기구가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을 국민의 정당한 분노로부터 얼마나 더 지켜줄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치안 부대마저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서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 ‘약하게’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가 보는 것은 중국이 이미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이다. 이제 남은 유일한 질문은 ‘그 벽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뿐이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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