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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위협 우려 속, 검찰 내부서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 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4일 부산에서 열린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 후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며, 보완수사 폐지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조직을 대표해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첫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 폐지가 도입될 경우 검경 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공백이 발생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 역할이 축소되어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 대행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계엄령문건 합동수사단장, 제주지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그의 이번 발언이 검찰 조직 내부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보완수사권 문제 등은 후속 논의 과제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도 전면 폐지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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