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 방송 : 에포크 TV ‘인사이트 윈도우’
■ 일자 : 2025년 8월 6일(촬영)
■ 진행 :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
■ 대담 : 박휘락 박사(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내용 인용 시 ‘에포크TV 인사이트 윈도우 인터뷰’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이하 추봉기) = 북한의 핵 사용 억제를 위해 한미 양국이 먼저 취해야 할 군사적 조치는 무엇인가.

△박휘락 박사(이하 박휘락) = 우선 한미 양국이 쓰는 수사 자체가 조금은 강력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시 타격하는 훈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즉각 보복할 역량이 한국에 있어야 한다. 실제 미국의 전략핵 전력은 워낙 위력이 크기에 본토에 있으나 어디서나 상관없다. 북한이 느끼는 게 중요하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14척 있다. 그중 한 척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특히 동해는 깊다. 잠수함 작전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동해 원산에서 평양까지가 150km밖에 안 된다. 사실 동해에 수시로 쏠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 척 있다. 북한이 만약 남한이든 어딜 (미사일 등으로) 쏘면 바로 보복을 받는다. 그래서 억제 태세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추봉기 = 북한에 실질적 위협이 될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

△박휘락 = 예를 들어 전작권 환수라는 게 미군이 통제하는 (권한을) 한국군이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럼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에 대한 책임도 갖는다. (그럼) 북한이 이것을 알지 않겠나. 그 자체가 벌써 북한에 ‘미국의 핵우산이 떨어지겠구나’, ‘내가 공격해도 미국이 주저하겠구나’ 등 공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안보 상황이 위급하기에 그런 것을 조금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봉기 = 향후 한국군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가장 우선 준비할 사항은 뭔가.

△박휘락 = 우리 정부 또는 진보 정치인들, 진보 지식인들, 또 진보 국민께선 진짜 북핵 위협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 중엔) 그런 얘기를 한다. ‘북한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국방부가 왜 있고 군대는 왜 필요하나. 그냥 경제에 올인하자고. (하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핵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보수는 상당히 안보에 대해 만전지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진보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만전지계 차원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 지식인, 국민께선 안보에 대한 현실주의적이면서도 만전지계적 차원의 인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추봉기 = 가능성이 있을 진 모르겠지만 북한 체제 붕괴 시 민주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박휘락 = 북한이 붕괴된다면 바로 통일이 되는 건 아니다. 국제법으로도 그렇지 않다. 독일도 동독이 붕괴된 후 바로 통일된 게 아니다. 동독의 새 정부가 들어섰고 그 정부가 서독과 합침을 바랐다. (이후 동독 국민이) 투표해서 서독 헌법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통일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북한이 붕괴된다면 북한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 민주정부와 우리가 통일을 논의한다면 합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또) 북한 정권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권위주의적이고 공격적이나 어떤 붕괴를 통해 나타날 다음 정권은 현 정권보단 좀 낮지 않겠나 그런 기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자꾸 ‘흡수 통일하겠다’는 말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 동의 없이 통일은 있을 수 없다. 만약 북한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고 하면 존중해야 된다.

▲추봉기 = 북한은 핵무기를 어떤 개념으로 인식한다고 보나.

△박휘락 = 그건 북한의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되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거다. 북한이 차라리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낫다. (그러나) 북한은 가진 게 핵밖에 없다. 북한은 핵 빼면 다른 걸 내세울 데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 나름대로 자기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니 ‘북한=핵’이 되는 상황이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다.

파키스탄과 굉장히 비슷하다. 제가 파키스탄과 북한을 비교해서 논문을 썼다. 파키스탄도 핵 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무서운 것이다. 북한 역시 핵 빼면 아무것도 없다. (또)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 지원이 경제적으로 그냥 돈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되나. 현금을 주면 그걸로 고기를 잡겠나. 바로 핵을 증가하는데 쓴다.

▲추봉기 =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께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박휘락 = 처음부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며 계속 북한의 핵무장을 지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고민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병 초기에 등한시한 결과 암으로 악화시키듯, 우리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렇게 안보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가 자초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 누구한테 불평할 게 아니다. 신중하면서도 어렵게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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