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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상당한 내부적 리스크에 직면했음에도 이에 직언하는 관료들이 전무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인 김상순 박사는 최근 ‘에포크TV 인사이트 윈도우’에 출연해 “다 알지만 고양이 목에 누가 가서 방울을 달 것인가다”라며 “쓴소리를 하다간 바로 잘린다. 아웃되는데 어떻게 하나. 알면서도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순 박사는 그러면서 “결국 시진핑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정책들이 어떤 업적 위주에다가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이걸 고치려면 예를 들어 과잉 투자가 됐으니 과잉 생산을 줄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순 박사는 또 “시진핑이 한 마디만 하면 된다”며 “각 지역별로 산업별로 분배하라고 하면 된다. 그다음엔 기업에 대해서도 효율성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한다. 불량률이 어디까지 나오면 안 되고 등등. 그다음엔 감사를 해서 돈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등등 찍어주면 된다”고 밝혔다.

김상순 박사는 “(원래) 이건 경제 총리가 할 일”이라면서 “하지만 총리는 할 수 없다. 왜? 위에서 시진핑이 누르고 있어서다”라고도 했다.

김상순 박사 발언의 무게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기업 간 저가 출혈 경쟁을 비판하며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부진한 경제 지표 발표로 안팎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6일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를 내고 “고질적 문제를 단호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업 간 저가 경쟁과 무질서한 경쟁이라는 혼란스러운 현상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소모적인 출혈경쟁을 의미하는 신조어인 ‘내권(內卷)’을 직접 언급하며 “피해 입은 분야는 법규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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